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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21-09-29
용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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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모음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시사용어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등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 '펜딩주택판매지수'라고도 한다. 2001년의 평균 매매건수를 기준(100)으로 삼아 그 이상이면 주택판매 활성화를, 그 이하면 판매 부진을 나타낸다. 통상 주택거래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1~2개월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주택
매매계약
대금지급
펜딩주택판매지수
2001년
63
22-06-13
용어모음
양도비용
세무용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
21
22-04-02
용어모음
중개수수료
시사용어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
26
22-02-14
용어모음
혼합계약(混合契約)
부동산용어
혼합계약(混合契約) = 혼성계약(混成契約) 혼합계약 또는 혼성계약이란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하거나 1개의 전형계약의 내용과 전형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한 계약을 의미한다. 등기 없는 전세는 혼합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이 혼합한 형
79
21-12-27
용어모음
행정처분(行政處分)
부동산용어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
96
21-12-27
용어모음
특수법인(特殊法人)
법률용어
특수법인(特殊法人)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단서 참조). 따라서,
49
21-12-27
용어모음
청문(聽聞)
부동산용어
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공
42
21-12-27
용어모음
질서벌(秩序罰)
부동산용어
질서벌(秩序罰) 질서벌이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28
21-12-13
용어모음
중개법인(仲介法人)
부동산용어
중개법인(仲介法人) 중개법인이란 법인인 중개업자를 의미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
25
21-12-07
용어모음
중개대상물(仲介對象物)
부동산용어
중개대상물(仲介對象物)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영 제2조).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定着物) 3)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4)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5)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37
21-12-07
용어모음
중개계약(仲介契約) = 중개의뢰계약(仲介依賴契約), 민사중개계약(民事仲介
부동산용어
중개계약(仲介契約) = 중개의뢰계약(仲介依賴契約), 민사중개계약(民事仲介契約), 민사중개의뢰계약(民事仲介依賴契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등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
28
21-12-07
용어모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부동산용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통신ㆍ잡지ㆍ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35
21-12-07
용어모음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ng Contra
부동산용어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ng Contract) 순가중개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중개완성으로 인한 거래가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
41
21-12-07
용어모음
자율적규제(自律的規制)
부동산용어
자율적규제(自律的規制) 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단체인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수준에 맞는 윤리관념을 정립하고 그 윤리규정(倫理規程)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율적 규제라 한다. 성문법규의 경직적(硬直的)인 폐단이 있는데 대해 자율적 규제는 시대와 지역의 특
25
21-12-07
용어모음
자기거래(自己去來)
부동산용어
자기거래(自己去來)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거래의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의뢰인이 자기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나,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에서 정한
18
21-12-07
용어모음
임원(任員)
부동산용어
임원(任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적용
21
21-12-07
용어모음
인가주의(認可主義)
부동산용어
인가주의(認可主義)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31
21-12-07
용어모음
요식행위(要式行爲)
부동산용어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33
21-12-07
용어모음
에스크로우(escrow) = 계약이행대행(契約履行代行), 중간수탁(中間受
부동산용어
에스크로우(escrow) = 계약이행대행(契約履行代行), 중간수탁(中間受託)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escrow)란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중간수탁자에게 필요 서류를 맡기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에스크로우는 중개업자나, 변호사, 보험회사 등 거래당사자
44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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