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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보증
조선업체가 선박 발주에 차질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보증을 서서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지급 보증 조선업체가 배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등 선박 발주에 차질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보증을 서서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지급 보증을 말한다. 선박은 보통 제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선업체는 주문을 받을 때 선박 값의 50~70% 정도의 선수금을 받아 제작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RG'(Refund Guarantee) 발급 기준 강화할 계획이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 수주 계약에 선수금 환급보증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저가 수주로 인한 하청 위주의 조선업 노동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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