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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정부24
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이다. 2017년 행정자치부가 민원24, 대한민국정보포털, 알려드림e 등 각종 전자정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정부24에서는 각 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조회, 발급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 '민원서비스', '보조금24', '정책정보' 등이 있다.
정부24
No. 61
10
23-11-24
60
시사용어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는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도 불린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주로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
No. 60
30
23-10-09
59
시사용어
연방정부 셧다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발생하는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중지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이때 연방 지출의 약 30%를 양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셧다운(shut down)이 발생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 업무, 중소기업
연방정부 셧다운
No. 59
28
23-10-09
58
의회용어
지방정부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정부
No. 58
195
22-07-25
57
의회용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정부투자기관
No. 57
246
22-07-23
56
의회용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정부투자기관
No. 56
162
22-07-23
55
의회용어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출자한 법인체형 공기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정부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공기업은 특별히 실정법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이외에는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중 정부투자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정부출자기관
No. 55
191
22-07-23
54
의회용어
정부조직법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48.7.17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1.5.31 법률 제43741호로 개정되기까지 제42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1∼9조)에서 동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정부조직법
No. 54
119
22-07-23
53
의회용어
정부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정부기업특별회계에는 ①철도사업특별회계 ②통신사업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조달특별회계가 있으며(기업예산회계법§3),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發生主義)와 원가계산(原價計算)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5, §8).
정부기업특별회계
No. 53
312
22-07-23
52
의회용어
정부기업의 결산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결산을 말한다. 정부기업의 결산에 있어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①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 ②원가계산서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예산회계법§27). 정부기업의 각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
정부기업의 결산
No. 52
185
22-07-23
51
의회용어
정부기업
정부가 그의 재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경영하는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을 말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철도사업·통신·양곡관리 사업 및 조달사업이 이에 속하며(기업예산회계법§2),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기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기업
No. 51
224
22-07-23
50
의회용어
정부
정부라는 용어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통치기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과, 입법부 및 사법부와 구별되는 행정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및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
No. 50
39
22-07-23
49
의회용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 123).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No. 49
89
22-07-23
48
의회용어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란 의원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내정에 관한 권한을 수상과 그 내각에
이원집정부제
No. 48
31
22-07-21
47
의회용어
도시정부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헌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자치헌장에는 지리적 경계, 정부조직 기능, 재정문제. 공직자의 선거와 임명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정부 내에서는 하나의 소국가와 같이 정치, 행정, 사법 등 여러 가지기능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흔히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
도시정부
No. 47
29
22-07-03
46
시사용어
가오카오
중국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대학입학시험이다. 정식 명칭은 '일반대학입학 전국통일시험'이다. 매년 6월 7일과 8일, 요일에 상관없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과목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문과) 또는 과학탐구(이과), 외국어영역 등이다. 가오카오의 응시자는 2000년대 초반 500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940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오직
가오카오
No. 46
56
22-06-23
45
시사용어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해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공시가격
No. 45
47
22-06-23
44
시사용어
형식주의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ㆍ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형식주의
No. 44
30
22-06-20
43
시사용어
행정인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졸 출신의 행정지원인력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미취업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행정인턴
No. 43
68
22-06-20
42
시사용어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
프라이머리 딜러는 정부 부채 관련 증권을 발행하는 등 미국 연방 중앙은행(U.S. Federal Reserve)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전 승인된 은행, 브로커-딜러, 혹은 여타 금융 기관을 일컫는다. 이들은 특정 수준의 유동성 능력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FRS(Federal Reserve Syst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정부 국채 관련 일을 처리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
No. 42
65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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