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 용어모음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한 조치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에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규제당국과 일반 사회 여론은 대체로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 가격 형성을 원활히 하며 새로운 투자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다. 이러한 공매도는 매도자가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와 타인으로부터 증권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동일한 증권을 매수하는 ‘차입공매도’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만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전 종목이 금지 대상이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동시에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한때 선물시장의 급등락으로 현물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다만 공매도의 경우 98%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매도 금지 결정에 따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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