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법 조항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누범 기준이 과해 윤창호법의 무기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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