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51,688) Home (190,858) 문서서식 (15,736) 엑셀서식 (5,201) 파워포인트 (2,924) 사업계획서 (1,634) 계약서 (4,204) 취업서식 (3,396) 생활서식 (5,232) 교육서식 (4,578) 디자인서식 (2,687) 세무서식 (4,288) 법률서식 (32,488) 행정민원서식 (18,913) 건설서식 (3,013) 분야별서식 (5,129) 문서자료 (4,478) 예문 (3,258) 외국어서식 (2,798) 부동산서식 (1,685) 부서별서식 (9,550) 관리사무소서식 (3,046) 보고서 (3,668) 메뉴얼모음 (43) 용어모음 (51,688) 유튜브영상 (24) 서식기부하기 (2) > 시사용어 > 윤창호 법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home 목록 게시판 검색 건설용어 (6697)건축용어 (5191)고사성어 (1122)국민연금용어 (385)공간정보용어 (4775)경매용어 (110)경제금융용어 (1273)기상기후용어 (329)무역용어 (2904)물류용어 (242)물환경용어 (221)법률용어 (1196)보건의료용어 (174)보험용어 (158)부동산용어 (1201)북한용어 (716)배출가스용어 (57)산림임업용어 (2746)세무용어 (1637)시사용어 (12800)신조어 (141)실용노동용어 (200)안전보건용어 (272)에너지단어 (216)에너지용어 (800)인권용어 (259)원자력안전용어 (237)의학용어 (230)의회용어 (2570)자동차용어 (192)조달용어 (383)종자용어 (200)재정용어 (182)지적용어 (218)취업용어 (177)통계용어 (407)항생제내성균용어 (54)해양용어 (260)환경용어 (231)KEPCO용어 (227)IT용어 (273)기타 (5) 윤창호 법 시사용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법 조항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누범 기준이 과해 윤창호법의 무기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0.00 (0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22회 23-03-08 이전글미래청년기금 23.03.08 다음글토미 현수 에드먼 23.03.08 #윤창호 법 서식기부하기 home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