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것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또는 연대채무자ㆍ보증인ㆍ불가분채무자 등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이 특정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해줄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다. 정부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 쪽에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배상책임에서 빠져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0.00 (0명)별점을 주세요!

이전글   궈차오(애국소비) 바람

다음글   딥페이크 처벌법

대위변제

대위변제 시사용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채무자…   175 22-10-20




대위변제 법률용어

채무자 대신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98 22-06-22




대위변제 세무용어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 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 무자 또는 다른…   60 21-12-31




대위변제(代位辨濟) 부동산용어

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   51 21-12-04




대위변제 경매용어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   113 21-11-2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