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 용어모음

누군가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허위 성착취물로 만들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
딥페이크 처벌법은 박사방, N번방 등 심각한 디지털 성착취가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생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말한다. 누군가의 영상이나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영화에도 흔히 쓰이는 그래픽 CG 기술이지만, 이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처벌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개정안은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를 적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를 금전적 이익을 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된 2020년 6월 이후로도 범죄는 줄지 않았다.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방송심의위원회가 차단하거나 삭제한 불법합성물만 2000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기존 이미지를 학습하고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으로 성적인 불법합성물을 만드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해당 알고리즘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프로그래머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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