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사업장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초과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초과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이 높고 배출허용 총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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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도 산림임업용어

교토의정서 1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11 23-12-29




탄소배출권거래제 시사용어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내다 팔 …   128 22-06-16




배출권거래제 시사용어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   98 22-05-31




배출권거래제 시사용어

배출권거래제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98 22-02-11




배출권거래제도 물환경용어

오염의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한 기업이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잔여분…   91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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