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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환자의 의료비용 중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등 생명과 관련성이 낮은 의료행위 외에는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한다. 또,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이 예비 급여 항목으로 포함됐다. 예비 급여는 아직 검증이 부족한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도입하되, 환자 본인 부담을 높게 잡거나 실시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추가 지출된 의료비는 5년간 21조 2,616억원이다. 다만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OECD 국가 중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장률을 축소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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