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막아 이종 산업간의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의 제한을 완전히 푸는 대신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등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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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금산분리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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