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53,723) Home (197,060)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10) 파워포인트 (2,924) 사업계획서 (1,637) 계약서 (4,510) 취업서식 (3,512)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42)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38) 건설서식 (3,197)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예문 (4,486)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7) 관리사무소서식 (3,051) 보고서 (3,835) 메뉴얼모음 (44) 용어모음 (53,723) 유튜브영상 (24) > 시사용어 > 중대재해처벌법 검색 검색대상 용어 내용 용어+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home 목록 게시판 검색 건설용어 (6697)건축용어 (5533)고사성어 (1123)국민연금용어 (385)공간정보용어 (4775)경매용어 (110)경제금융용어 (1273)기상기후용어 (329)무역용어 (2904)물류용어 (242)물환경용어 (221)법률용어 (1196)보건의료용어 (174)보험용어 (158)부동산용어 (1201)북한용어 (716)배출가스용어 (57)산림임업용어 (3405)세무용어 (1637)시사용어 (13829)신조어 (142)실용노동용어 (200)안전보건용어 (272)에너지단어 (216)에너지용어 (800)인권용어 (259)원자력안전용어 (237)의학용어 (230)의회용어 (2570)자동차용어 (192)조달용어 (383)종자용어 (200)재정용어 (182)지적용어 (218)취업용어 (177)통계용어 (407)항생제내성균용어 (54)해양용어 (260)환경용어 (231)KEPCO용어 (227)IT용어 (273)기타 (8)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용어 기업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포 뒤 2년 동안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식품전문업체 SPC의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 교반기에 노동자의 몸이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교반기에는 끼임이 감지되면 작업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인 1조와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0.00 (0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124회 22-10-31 이전글부가통신사업자 22.10.31 다음글이그노벨상 22.10.31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용어 중대재해처벌법 용어모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자는 골자의 법안 31 22-02-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