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53,749) Home (197,086)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10) 파워포인트 (2,924) 사업계획서 (1,637) 계약서 (4,510) 취업서식 (3,512)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42)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38) 건설서식 (3,197)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예문 (4,486)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7) 관리사무소서식 (3,051) 보고서 (3,835) 메뉴얼모음 (44) 용어모음 (53,749) 유튜브영상 (24) > 의회용어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검색 검색대상 용어 내용 용어+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home 목록 게시판 검색 건설용어 (6697)건축용어 (5533)고사성어 (1123)국민연금용어 (385)공간정보용어 (4775)경매용어 (110)경제금융용어 (1273)기상기후용어 (329)무역용어 (2904)물류용어 (242)물환경용어 (221)법률용어 (1196)보건의료용어 (174)보험용어 (158)부동산용어 (1201)북한용어 (716)배출가스용어 (57)산림임업용어 (3405)세무용어 (1637)시사용어 (13855)신조어 (142)실용노동용어 (200)안전보건용어 (272)에너지단어 (216)에너지용어 (800)인권용어 (259)원자력안전용어 (237)의학용어 (230)의회용어 (2570)자동차용어 (192)조달용어 (383)종자용어 (200)재정용어 (182)지적용어 (218)취업용어 (177)통계용어 (407)항생제내성균용어 (54)해양용어 (260)환경용어 (231)KEPCO용어 (227)IT용어 (273)기타 (8)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의회용어 기부란 그 성질상 증여로서 의무가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기부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적으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14). 0.00 (0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52회 22-06-29 이전글기금전입금 22.06.29 다음글기명날인 22.06.29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관련용어가 없습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