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53,759) Home (197,096)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10) 파워포인트 (2,924) 사업계획서 (1,637) 계약서 (4,510) 취업서식 (3,512)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42)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38) 건설서식 (3,197)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예문 (4,486)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7) 관리사무소서식 (3,051) 보고서 (3,835) 메뉴얼모음 (44) 용어모음 (53,759) 유튜브영상 (24) > 경매용어 > 각하 검색 검색대상 용어 내용 용어+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home 목록 게시판 검색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건설용어 (6697)건축용어 (5533)고사성어 (1123)국민연금용어 (385)공간정보용어 (4775)경매용어 (110)경제금융용어 (1273)기상기후용어 (329)무역용어 (2904)물류용어 (242)물환경용어 (221)법률용어 (1196)보건의료용어 (174)보험용어 (158)부동산용어 (1201)북한용어 (716)배출가스용어 (57)산림임업용어 (3405)세무용어 (1637)시사용어 (13865)신조어 (142)실용노동용어 (200)안전보건용어 (272)에너지단어 (216)에너지용어 (800)인권용어 (259)원자력안전용어 (237)의학용어 (230)의회용어 (2570)자동차용어 (192)조달용어 (383)종자용어 (200)재정용어 (182)지적용어 (218)취업용어 (177)통계용어 (407)항생제내성균용어 (54)해양용어 (260)환경용어 (231)KEPCO용어 (227)IT용어 (273)기타 (8) 각하 경매용어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10.0 (1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2,208회 22-07-06 각하 무역용어 수출신고의 각하 용어모음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다. 반면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51 22-04-21 무역용어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용어모음 수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여러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입된 물품이 위약품으로 발견되었거나 우리… 256 22-04-21 종자용어 각하심결| 却下審決 용어모음 각하심결| 却下審決 trial decision of rejection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써 각하함 296 22-01-18 실용노동용어 각하【却下 dismissal】 용어모음 각하【却下 dismissal】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처분인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는 부… 254 22-01-16 국민연금용어 각하 용어모음 각하 행정쟁송에 있어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또는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심리(심사청구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인 것에 비해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 256 22-01-10 인권용어 각하(却下), 기각(棄却) 용어모음 각하(却下),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고,… 90 22-01-08 건설용어 각하중(脚荷重) 용어모음 각하중(脚荷重) gear load 항공기의 주각(主脚)의 하나에 걸리는 하중. 항공기 전중량의 45%로 간주한다. 최대 이륙중량의 각하중을 가지고 공항의 포장 두께의 설계하중으로 한다. 131 21-12-27 건설용어 각하재결(閣下裁決) 용어모음 각하재결(閣下裁決)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결은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 재결은 행정심판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 143 21-12-27 건설용어 각하 용어모음 각하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의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 167 21-12-27 법률용어 각하 용어모음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128 21-12-2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