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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42호 정책(Title 42)
팬데믹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자들을 추방하는 정책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2020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실시했다. 명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다. 망명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입국했을 경우 적발 즉시 본국으로 추방한다. 지난 12일 미국은 '42호 정책'을 종료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42호 정책(Title 42)
No. 42
18
23-05-23
41
시사용어
가루쌀 정책
쌀가루 전용 가루쌀을 육성.보급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 수입에 의존하는 밀 수요를 쌀로 대체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가루 전용 가루 쌀을 육성, 보급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이다. 정부는 가루쌀 활용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가루쌀 재배면적을 4만 2000헥타르로 확대하고 수입 밀을 쌀로 10% 대체할 계획이다. 쌀 공
가루쌀 정책
No. 41
25
23-04-11
40
경제금융용어
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시장금리와 함께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하락하여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산가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부
통화정책 파급경로
No. 40
150
23-01-10
39
시사용어
핵무력 정책법
북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핵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법안 북한은 74번째 정권 수립일 하루 전인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 사용의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시했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던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핵전쟁 상황을 비롯해 비핵전 상황에서도 북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핵무력 정책법
No. 39
95
22-09-27
38
시사용어
불태화정책
국내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 하락,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자본 유입분을 상쇄시키는 정책 해외부문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국내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 하락이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자본 유입분을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인 통화정책과 일치하나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를 상쇄시킬 때 불태화정책이라고 한다.
불태화정책
No. 38
99
22-09-20
37
시사용어
대만정책법
미국이 사실상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 민주당 소속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 등 여야 거물급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만을 사실상의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앞으로 4년 내 대만에 45억달러의 군사지원 제공,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맞선 엄격한 제재 발동, 대만
대만정책법
No. 37
99
22-08-28
36
산림임업용어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 하나인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분야로서 1989년 이후 시행중이다. TPRM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 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 조치가 만연하여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 국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무역정책검토제도
No. 36
101
22-08-15
35
의회용어
종합정책질의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는 곳이므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정책이나 현안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이를 통상 종합정책질의라고 한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종합정책질의
No. 35
75
22-07-24
34
의회용어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감사
No. 34
139
22-07-23
33
의회용어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감사
No. 33
90
22-07-23
32
의회용어
소득정책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소비자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인플레를 억제시켜 보겠다는 목표로 제3세계국가에서 종종 이용,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고정시키는 임금 동결같은 수단이 동원됨.
소득정책
No. 32
82
22-07-19
31
의회용어
성장억제정책
성장억제정책이란 안정된 도시계층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산업 및 인구집중으로 인한 이상적 비대화를 억제하는 도시화정책을 말함.
성장억제정책
No. 31
59
22-07-18
30
의회용어
보호무역정책
한 국가가 그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정책을 쓰는 국제무역 또는 관리무역정책임. 즉 일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은 輸入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육성시키려는 무역정책으로 정책수단임.
보호무역정책
No. 30
40
22-07-13
29
시사용어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미안보협의회
한미안보협의회(SCM)
No. 29
38
22-06-23
28
시사용어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The Grey Rhino)는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WPI)의 소장 미셸 부커(Michele Wucker)가 201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2톤에 달하는 덩치, 크게 흔들리는 땅의 진동과 소리로 인해 코뿔소가 다가오는 것은 누구나 인지
회색 코뿔소
No. 28
68
22-06-20
27
시사용어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간 맺은 10억달러 규모의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양 기관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에서 에너지ㆍ석유화학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사업에 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분투자ㆍ프로젝트 파이낸싱ㆍ수출금융 등을 공동 지원한다.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No. 27
73
22-06-19
26
시사용어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 10월 28일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 신설, 2015년 1월 1일 한국산업은행에 재흡수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
한국정책금융공사
No. 26
69
22-06-19
25
시사용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ㆍ사회개발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의 과제를 현실적ㆍ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국가의 경제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3월에 정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
No. 25
73
22-06-19
24
시사용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도입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형태는 ① 중앙은행이 향후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지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No. 24
127
22-06-19
23
시사용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 …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의 차별적인 법령 또는 규제, 정책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영어 표기는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이며, ISD라고 줄여 표기하기도 한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No. 23
141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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