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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
순계예산(純計豫算)
순계예산(純計豫算) 순계예산이란 예산총계에서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예 : 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말한다. ※ 관련 링크 - 투자적경비 순계분석
순계예산(純計豫算)
No. 82
81
22-01-18
81
재정용어
수익(收益)
수익(收益) 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과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에 의한 수익이 있다. ※ 관련 링크 - 복식부기재무현황[수익]
수익(收益)
No. 81
70
22-01-18
80
재정용어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수의계약(隨意契約)
No. 80
97
22-01-18
79
재정용어
세출(歲出)
세출(歲出)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된다. ※ 관련 링크 - 기능별 세출결산규모 - 분야별 세출현황 - 세출예산
세출(歲出)
No. 79
137
22-01-18
78
재정용어
세입(歲入)
세입(歲入)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ㆍ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다. ※ 관련 링크 - 세입결산 - 세입예산 - 세입현황
세입(歲入)
No. 78
118
22-01-18
77
재정용어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년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稅外收入)
No. 77
79
22-01-18
76
재정용어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성인지 예산제도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No. 76
62
22-01-18
75
재정용어
성별영향평가(性別影響評價)
성별영향평가(性別影響評價) 성별영향평가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
성별영향평가(性別影響評價)
No. 75
70
22-01-18
74
재정용어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에 따라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이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No. 74
68
22-01-18
73
재정용어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사업예산제도란 사업의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하여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제도이다.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 관련 링크 - 보조사업비중 - 자체사업비중 - 정책사업비중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No. 73
64
22-01-18
72
재정용어
사고이월(事故移越)
사고이월(事故移越)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고이월(事故移越)
No. 72
43
22-01-18
71
재정용어
비용(費用)
비용(費用) 비용이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한다.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관련 링크 - 복식부기재무현황[비용]
비용(費用)
No. 71
51
22-01-18
70
재정용어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No. 70
67
22-01-18
69
재정용어
불용액(不用額)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
불용액(不用額)
No. 69
85
22-01-18
68
재정용어
부채(負債)
부채(負債)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된다. 지방채무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
부채(負債)
No. 68
45
22-01-18
67
재정용어
부담금(負擔金)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負擔金)
No. 67
40
22-01-18
66
재정용어
본예산(本豫算)
본예산(本豫算) 본예산이란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본예산(本豫算)
No. 66
38
22-01-18
65
재정용어
복식부기(複式簿記)
복식부기(複式簿記)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및 비용 등의 증감과 관련된 재무적, 경제적 사건이 발생될 때 이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이다.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변과 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복식부기(複式簿記)
No. 65
56
22-01-18
64
재정용어
보통세(普通稅)
보통세(普通稅) 보통세란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된다.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
보통세(普通稅)
No. 64
50
22-01-18
63
재정용어
보증채무(保證債務)
보증채무(保證債務)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보증채무(保證債務)
No. 63
50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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