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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budget-saving …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budget-saving incentive system) 예산성과금제도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budget-saving incentive system)
No. 102
102
22-01-19
101
재정용어
예산배정(豫算配定)
예산배정(豫算配定) 예산배정이란 예산집행기관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
예산배정(豫算配定)
No. 101
65
22-01-19
100
재정용어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란 예산규모에 대비한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할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규모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해당연도 최종예산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No. 100
64
22-01-19
99
재정용어
예산과정(豫算過程)
예산과정(豫算過程)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결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과정(豫算過程)
No. 99
63
22-01-19
98
재정용어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과목이란 예산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작성하기 위한 구분 기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
예산과목(豫算科目)
No. 98
72
22-01-19
97
재정용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외에, 심사상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No. 97
78
22-01-19
96
재정용어
예산거래
예산거래 예산거래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를 말한다.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로 분류하며, 수입거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수입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세입행위시(징수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및 결손처분)이다. 다음으로 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거래
No. 96
60
22-01-19
95
재정용어
예산(豫算, budget)
예산(豫算, budget) 예산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치단체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흔히 예산규모라 하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고, 실질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예산의
예산(豫算
budget)
No. 95
64
22-01-19
94
재정용어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를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No. 94
65
22-01-19
93
재정용어
예비비(豫備費)
예비비(豫備費) 예비비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
예비비(豫備費)
No. 93
89
22-01-19
92
재정용어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ero-Base Budgetin…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ero-Base Budgeting: ZBB) 영기준예산이란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기준예산제도에서는 계속사업이라도 영의 수준에서 신규사업과 같이 새로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ero-Base Budgeting: ZBB)
No. 92
152
22-01-19
91
재정용어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No. 91
64
22-01-19
90
재정용어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방의회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No. 90
72
22-01-19
89
재정용어
시효(時效)
시효(時效)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효에는 민법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시효(時效)
No. 89
65
22-01-18
88
재정용어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말한다.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
시설장비유지비
No. 88
85
22-01-18
87
재정용어
시설비
시설비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를 말한다. 시설비는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를 말한다.
시설비
No. 87
79
22-01-18
86
재정용어
시ㆍ도비보조금(市ㆍ道費補助金)
시ㆍ도비보조금(市ㆍ道費補助金) 시도비보조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관련 링크 - 지방보조금비율
시ㆍ도비보조금(市ㆍ道費補助金)
No. 86
61
22-01-18
85
재정용어
시ㆍ군 조정교부금(市ㆍ郡 調整交付金)
시ㆍ군 조정교부금(市ㆍ郡 調整交付金)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소속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애하여 광역시세 및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 완화와 특정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뿐만 아니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시
시ㆍ군 조정교부금(市ㆍ郡 調整交付金)
No. 85
60
22-01-18
84
재정용어
순자산(純資産)
순자산(純資産)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기업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잔여액이 소유주지분인 자본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자본은 없으므로 자본의 개념으로 순자산을 사용하고 있다. 순자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
순자산(純資産)
No. 84
94
22-01-18
83
재정용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No. 83
90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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