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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재정용어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한다.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도를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No. 142
71
22-01-19
141
재정용어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No. 141
71
22-01-19
140
재정용어
재정분석·진단제도(財政分析診斷制度)
재정분석·진단제도(財政分析診斷制度) 재정분석·진단제도란 지방재정의 상태(건전성)와 재정운영 노력(효율성)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 결과건전성
재정분석·진단제도(財政分析診斷制度)
No. 140
64
22-01-19
139
재정용어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부진하여 지방재정주의 또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하며 이 계획을 재정건전화계획이라고 한다.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No. 139
65
22-01-19
138
재정용어
재정(財政)
재정(財政) 재정이란 정부부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제활동을 말한다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정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둘째, 재정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셋째, 재정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각각 구분된다.
재정(財政)
No. 138
71
22-01-19
137
재정용어
재무회계(財務會計)
재무회계(財務會計) 재무회계란 재정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보고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무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와 구분하여 재무운영의 결과와 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외부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하여 작성하는 회
재무회계(財務會計)
No. 137
76
22-01-19
136
재정용어
재무제표(財務諸表)
재무제표(財務諸表) 재무제표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하에서 회계실체가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재무제표(財務諸表)
No. 136
72
22-01-19
135
재정용어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소속 자치구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애하여 광역시세 및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지치구 간의 재정격차 완화와 특정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뿐만 아니라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No. 135
83
22-01-19
134
재정용어
자체수입(自體收入)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예 :지방세,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한다.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링크 -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자체수입(自體收入)
No. 134
79
22-01-19
133
재정용어
자산(資産)
자산(資産) 자산이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금뿐 아니라 채권(미수세금 등), 대여금(대부자산), 토지·건물·비품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 관련 링크 - 자산규모 - 자산현황
자산(資産)
No. 133
81
22-01-19
132
재정용어
자본지출
10
자본지출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해당한다.
자본지출
No. 132
140
22-01-19
131
재정용어
자본예산(資本豫算)
자본예산(資本豫算) 자본예산이란 자본적 지출과 수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예산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지출이 주로 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출의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서 비반복적이고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지출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에서 말하는 지출의 수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도로, 항만 건설 등
자본예산(資本豫算)
No. 131
90
22-01-19
130
재정용어
임시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임시세외수익은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수익
임시세외수익
No. 130
66
22-01-19
129
재정용어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일시차입금이란 자치단체가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시차입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No. 129
86
22-01-19
128
재정용어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一般會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은 각각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정부의 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일반회계(一般會計)
No. 128
65
22-01-19
127
재정용어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출의 재원으로든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한다.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No. 127
73
22-01-19
126
재정용어
일반재산(一般財産)
일반재산(一般財産)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명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즉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
일반재산(一般財産)
No. 126
59
22-01-19
125
재정용어
인건비(人件費)
인건비(人件費) 인건비란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관리한다. ※ 관련 링크 - 공무원인건비비율 -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 인건비지출비율
인건비(人件費)
No. 125
57
22-01-19
124
재정용어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나 시ㆍ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한다.
의존수입(依存收入)
No. 124
66
22-01-19
123
재정용어
의무지출(義務支出)
의무지출(義務支出)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등 정부가 예산편성 시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지출(義務支出)
No. 123
81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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