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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재정용어 매립

매립 [埋立] [영] reclamationine 평균해수면 이상으로 수면을 메워서 육지화하는것.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다.

181 재정용어 회계책임관(會計責任官)

회계책임관(會計責任官) 회계책임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관을 말한다. 회계책임관은 지방회계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80 재정용어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179 재정용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獨立의 原則)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獨立의 原則)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회계연도를 일정기간으로 구획 ·설정하여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회계의 정리 · 구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재정상의 효과적인 통제를 기하는 데 있...

178 재정용어 회계과목총괄표(會計科目總括表)

회계과목총괄표(會計科目總括表) 지회계과목총괄표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기준의 제정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때 사용할 표준화된 재무회계과목이 필요하여 만든 총괄표를 말한다.

177 재정용어 회계(會計)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등 재무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176 재정용어 행정재산(行政財産)

행정재산(行政財産) 행정재산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175 재정용어 행정운영경비(行政運營經費)

행정운영경비(行政運營經費) 행정운영경비란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세출예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

174 재정용어 품목별 예산(品目別豫算, line-item budget…

품목별 예산(品目別豫算, line-item budgeting) 품목별예산이란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는 예산을 말한다.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품목별 예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

173 재정용어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예산성과금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50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

172 재정용어 특별회계(特別會計)

특별회계(特別會計) 특별회계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주택, 청소, 도시...

171 재정용어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특별교부세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70 재정용어 투자자산(投資資産)

투자자산(投資資産) 투자자산이란 회계실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한다.

169 재정용어 투자심사(投資審査)

투자심사(投資審査) 투자심사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 심사 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168 재정용어 퇴직급여충당부채(退職給與充當負債)

퇴직급여충당부채(退職給與充當負債) 퇴직급여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말한다.

167 재정용어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

166 재정용어 통합재무제표(統合財務諸表, combined financi…

통합재무제표(統合財務諸表,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통합재무제표란 중앙관서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활동의 원가 등 전체 윤곽을 알기 위하여 각종 특별회계나 기금 등 회계실체를 통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165 재정용어 출자금(出資金)

출자금(出資金) 출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 링크 - 출자·출연금비율

164 재정용어 출연금(出捐金)

출연금(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가 재정사업 등을 비영리기관에 위탁한 경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적 재산을 말한다. ※ 관련 링크 - 출자·출연금비율

163 재정용어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출납폐쇄기한이란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마감기한 및 일정한 유예기간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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