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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용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國家人權政策 基本計劃,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國家人權政策 基本計劃,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NAP(National Action Plan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를 우리말로 풀이한 것으로, 이는 한 나라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으로서 국가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國家人權政策 基本計劃
NAP)
No. 119
43
22-01-17
118
인권용어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의 목적(目的)과 해석(…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의 목적(目的)과 해석(解釋)의 원칙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권위법 §1). 인권위법상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의 목적(目的)과 해석(解釋)의 원칙
No. 118
35
22-01-17
117
인권용어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No. 117
39
22-01-17
116
인권용어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No. 116
32
22-01-17
115
인권용어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인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o. 115
36
22-01-17
114
인권용어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의 독립성(獨立性)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의 독립성(獨立性)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파리원칙의 한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인권위법 §3②). 인권위의 지위는 헌법상 국가의 근본규범을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의 독립성(獨立性)
No. 114
44
22-01-17
113
인권용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No. 113
30
22-01-17
112
인권용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연결고리로서 국내법 체계의 위계질서 안에서 국제인권법이 차지하는 추상적 지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 규범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혹은 법정책의 산물이며, 인권의 관점에 선 국가적 반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o. 112
32
22-01-17
111
인권용어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현행헌법 제29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법을 동일시하던 근대 초기까지는 국가에 의한 불법적 행동이란 있을 수 없는 일, 논리적인 모순으로 생
국가배상청구권
No. 111
39
22-01-17
110
인권용어
국가배상제도(國家賠償制度)
국가배상제도(國家賠償制度)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국가배상법 제29조).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
국가배상제도(國家賠償制度)
No. 110
30
22-01-17
109
인권용어
국가긴급권과 그 제한
국가긴급권과 그 제한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이란 전쟁이나 내란·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정상적인 권력행사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非常)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긴급권은 정상적인 헌법보호 수단을 통하여서는 수호하기 어려
국가긴급권과 그 제한
No. 109
31
22-01-17
108
인권용어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행정권을 중심으로 국가가 그 권력을 집중,확대하여 그에 대처하는 권리.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명령권(헌76), 계엄(헌77), 바이마르헌법의 비상조치권 등이 이에 속한다.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기관에 의한 긴급조치는 혁명이지, 합법적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아니다.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No. 108
54
22-01-17
107
인권용어
국가기관에 의한 자백강요의 금지(자백배제(自白排除)의 원…
국가기관에 의한 자백강요의 금지(자백배제(自白排除)의 원칙과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은 국가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법칙을 발전시켰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자백배제의 법칙’이 그것이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국가기관에 의한 자백강요의 금지(자백배제(自白排除)의 원칙과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
No. 107
128
22-01-17
106
인권용어
국가기관(國家機關)
국가기관(國家機關) 국가기관이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인데,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혹은 “국가의사의 결정, 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권한(직무범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가기관(國家機關)
No. 106
48
22-01-17
105
인권용어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가장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이 의미의 공무원은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자만이 아니고 입법,사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국회의원과 법관도 이 의미의 국가 공무원에 포함된다(헌7). 그러나 협의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박는 국가공무원만을 지칭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
No. 105
47
22-01-17
104
인권용어
국가(공)권력
국가(공)권력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휘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보면,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 정치권력이라고 한다. 국가(공)권력은 이와 비교하여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강력한 정부의 제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국가나 공공단
국가(공)권력
No. 104
28
22-01-17
103
인권용어
구타(毆打)
구타(毆打) “구타”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팔꿈치 등 신체 또는 막대기, 경찰봉, 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구타(毆打)
No. 103
29
22-01-17
102
인권용어
구제조치 등의 권고(勸告)
구제조치 등의 권고(勸告)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구제조치 등의 권고(勸告)
No. 102
31
22-01-17
101
인권용어
구인(拘引)
구인(拘引) 피고인 등을 법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도하는 강제처분이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기타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데(소환) 유효한 소환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 구인할 수 있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석방
구인(拘引)
No. 101
30
22-01-17
100
인권용어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 현행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보장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준거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령(H
구속적부심사제도
No. 100
33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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