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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9건(1)
259
버지니아 권리선언(1…
[
인권용어
]
버지니아 권리선언(1776.6.12.)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언급되는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
324
07-25
No.
259
258
피이드백 (feed …
[
인권용어
]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목표치에 대하여 이것을 얻기 위해서 input을 주면, 이것이 만약 과잉의 경우에는 이것을 제어하…
214
02-02
No.
258
257
법률구조제도(法律救助…
[
인권용어
]
법률구조제도(法律救助制度)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216
01-17
No.
257
256
법률구조요청(法律救助…
[
인권용어
]
법률구조요청(法律救助要請)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232
01-17
No.
256
255
법률구조(法律救助)
[
인권용어
]
법률구조(法律救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
176
01-17
No.
255
254
법률구조
[
인권용어
]
법률구조 법률구조(法律救助: Legal Aid)는 분쟁의 해결에 전문적 기술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372
01-17
No.
254
253
법률(法律)의 유보(…
[
인권용어
]
법률(法律)의 유보(留保) 법률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행정권은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오토 마이어(Otto May…
326
01-17
No.
253
252
법규명령(法規命令)
[
인권용어
]
법규명령(法規命令) 행정명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즉, 국민에게 의…
254
01-17
No.
252
251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
인권용어
]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근대국가가 성립하고 형사절차가 정비되면서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는 눈에 띌 정도로 신장되었다. …
210
01-17
No.
251
25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인권용어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203
01-17
No.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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