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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감급의 제재【減給의 制裁】
감급의 제재【減給의 制裁】 감급의 제재란 근로자가 직장규율에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이를 감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급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결근, 지각 및 조퇴 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임금
감급의 제재【減給의 制裁】
No. 60
19
22-01-16
59
실용노동용어
감급【減給】
감급【減給】 ‘감급’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등 위반시의 징계조치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 본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감급【減給】
No. 59
10
22-01-16
58
실용노동용어
감금【監禁】
감금【監禁】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금’은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하는 감금을 의미하며, 일정 구역의 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감금【監禁】
No. 58
20
22-01-16
57
실용노동용어
감각온도【感覺溫度 effective temperature…
감각온도【感覺溫度 effective temperature】 작업환경의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인간은 더위를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덥게 느낀다는 것은 온도 요소뿐만이 아니고 온도 이외에 다른 요소도 영향을 끼친다. 즉 습도, 기류, 복사열의 인자에 의해서 인간이 생리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온도는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인자들에 의하여
감각온도【感覺溫度 effective temperature】
No.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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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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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간주근로시간제【看做勤勞時間制】
간주근로시간제【看做勤勞時間制】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간주근로시간제【看做勤勞時間制】
No.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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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간접차별【間接差別 indirect discriminati…
간접차별【間接差別 indirect discrimination】 성(性)에 관하여 간접차별이란, 채용·배치·승진·임금 등의 근로자 취급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견 성에 중립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이 실제상으로는 일방 성에 부적합할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사용자가 당해 요건의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한 성차별로 본다는 법리
간접차별【間接差別 indirect discrimination】
No.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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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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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간접원인【間接原因 indirect cause】
간접원인【間接原因 indirect cause】 재해에는 반드시 그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간접원인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직접원인을 유발시킨 원인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재해의 직접원인이라고
간접원인【間接原因 indirect cause】
No.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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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간접비【間接費 indirect cost】
간접비【間接費 indirect cost】 특정한 계산 대상에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없거나 비실제적이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가를 말한다.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용어이다.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간접비【間接費 indirect cost】
No. 53
36
22-01-16
52
실용노동용어
간접노동【間接勞動 indirect labor】
간접노동【間接勞動 indirect labor】 생산의 3대 요소를 노동·물자·기계라고 할 때 생산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이며, 노동은 부가가치 창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간접노동은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조 또는 원조하는 노동을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이나 서비
간접노동【間接勞動 indirect labor】
No. 52
31
22-01-16
51
실용노동용어
간접고용【間接雇傭】
간접고용【間接雇傭】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의 유형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전출, 점원파견 등 다양하다.
간접고용【間接雇傭】
No. 51
18
22-01-16
50
실용노동용어
간부·임원의 근로자성【幹部·任員의 勤勞者性】
간부·임원의 근로자성【幹部·任員의 勤勞者性】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이 있는지는 명칭 등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형태나 근로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간부·임원의 근로자성【幹部·任員의 勤勞者性】
N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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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49
실용노동용어
간병급여【看病給與】
간병급여【看病給與】 ① 간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가운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의학상의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도 신체나 정신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도와 정상적인 생활을
간병급여【看病給與】
No.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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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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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간병【看病】
간병【看病】 간병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사의 진단에 따라 재해근로자 등이 신청을 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간병은 입·통원 구분 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제외된다. 환자가족이 간병을 위하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간병료만이 지급되고, 퇴직에
간병【看病】
No. 48
34
22-01-16
47
실용노동용어
간기능검사【肝機能檢査】
간기능검사【肝機能檢査】 간장기능의 장해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간기능검사이다. 작업환경에는 간장에 장해를 미치는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간기능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의 저장, 여러 가지 독물질의 해독작용, 물질의 분해와 합성 등 간장의 기능은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 간장기능의 일부만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어 하나의 기능검사로 간장의 전
간기능검사【肝機能檢査】
No. 47
70
22-01-16
46
실용노동용어
각하【却下 dismissal】
각하【却下 dismissal】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처분인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
각하【却下 dismissal】
No. 46
254
22-01-16
45
실용노동용어
가해물【加害物 assailing materials】
가해물【加害物 assailing materials】 산업재해는 물건과 사람과의 충돌현상 또는 에너지를 가진 것에 접촉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때 사람에게 직접충돌하거나 접촉으로 위해를 입힌 물건을 가해물이라고 한다. 재해를 예방하려면 가해물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규명하여 안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해물【加害物 assailing materials】
No. 45
92
22-01-16
44
실용노동용어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 즉 본원소득(primary income)에 아무런 대가없이 수취하는 소득인 경상이전을 반영한 소득개념이다.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가처분소득이라고도 한다. 어느 일정기간에 개인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No. 44
39
22-01-16
43
실용노동용어
가채용과 시용기간【假採用과 試用期間】
가채용과 시용기간【假採用과 試用期間】 ‘가채용’이라는 말이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되고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채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채용이 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에 해당하는지, 채용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습기간인지 여부를 분
가채용과 시용기간【假採用과 試用期間】
No. 43
20
22-01-16
42
실용노동용어
가중장해【加重障害】
가중장해【加重障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정신적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가중장해’라는 것은 이미 신체에 장해(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에 의하여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신체장해등급표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
가중장해【加重障害】
No. 42
24
22-01-16
41
실용노동용어
가족수당【家族手當】
가족수당【家族手當】 가족수당이란 통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실질임금이 낮아 생활보조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 그러나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가족수당【家族手當】
No.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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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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