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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실용노동용어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영업비밀준수약정의 일부인 경업(競業)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 후 일정기...

199 실용노동용어 경상【輕傷 slight injury】

경상【輕傷 slight injury】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위중도에 대하여 경상은 가볍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위증도가 경상인가는 명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관례로는 휴업 1일 이상에서 7일까지의 것을 경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198 실용노동용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 부터 원조받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 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나목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단으로서의 단체는 인적 요소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단체가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된다. 노...

197 실용노동용어 경비의 주된 부분【經費의 主된 部分】

경비의 주된 부분【經費의 主된 部分】「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오해하여 노동조합의 경비 중 주된 부분만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비의 ‘주된’ 부분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196 실용노동용어 경비원조【經費援助】

경비원조【經費援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지배·개입의 특수한 형태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경비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

195 실용노동용어 경보장치【警報裝置 alarm system】

경보장치【警報裝置 alarm system】 위험이나 재해가 임박했을 때 경보를 울려서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촉구하는 장치로서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다. 최근의 경보장치는 자동식이 많지만 수동식은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경종, 벨, 사이렌 등으로부터 자동차나 열차의 경보기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경보는 대부분 소리를 내어 청각에 전달하...

194 실용노동용어 경보【警報 alarm】

경보【警報 alarm】 안전상이나 보건상 설비, 환경면에서 미리 규정한 기준이상으로 되어 위험상태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와같은 위험상태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정확하게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측정계기에 의해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신호가 발령되도록 되어 있다.

193 실용노동용어 경매처분과 근로관계【競賣處分과 勤勞關係】

경매처분과 근로관계【競賣處分과 勤勞關係】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한 사용자가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 전체가 법원에 의한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됨으로써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폐업처분이나 해고처분을 한 일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 실용노동용어 경매처분과 고용승계【競賣處分과 雇傭承繼】

경매처분과 고용승계【競賣處分과 雇傭承繼】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전체가 법원에 의해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되면, 사용자가 폐업처분이나 해고처분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양수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양도·양수에 있어 공개입찰방법을 취하면, 고용승계가 입찰시 조건이 아닌 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고용승계를 인...

191 실용노동용어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공무원·특정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된다.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

190 실용노동용어 경력사칭과 해고【經歷詐稱과 解雇】

경력사칭과 해고【經歷詐稱과 解雇】 경력사칭은 채용 후의 근무규율이나 직장질서에 위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해고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착오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야기하거나 신의칙상의 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일반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

189 실용노동용어 경력사칭【經歷詐稱】

경력사칭【經歷詐稱】 경력사칭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학력·직장경력·사회활동경력 또는 전과사실 등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 사칭의 내용은 학력이나 직장경력 이외에 학생운동경력 및 노조활동경력 등이 있다. 사칭방법은 자격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가 있다. 학력을 낮추는 것도 고학력자...

188 실용노동용어 경력개발프로그램

경력개발프로그램 개인의 육성에 관한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단계별로 교육훈련을 실천해 나가는 제도로서 경력개발이라고 한다. 조직구성원이 과거에 몸담았던 직종(경력), 연구테마, 취득한 자격, 특수기술, 가정상황 등이 기재된 인사카드와 희망직종과 자기계발 목표가 기입된 자기신고서, 인사고과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서 그 사람이 장래 어떤 경력을...

187 실용노동용어 경력개발계획【CDP, Career Development …

경력개발계획【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경력개발계획은 경력관리제도, 직력개발제도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경력(Career)이란 말에는 원래 생애라는 의미가 있어 직무경험, 직무전환보다도 생애에 걸쳐 직력(職歷)을 형성해 가는 것이 경력의 본질이다. CDP는 이 같은 개인의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촉진하...

186 실용노동용어 경력·학력·전과은폐【經歷·學歷·前科隱蔽】

경력·학력·전과은폐【經歷·學歷·前科隱蔽】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는 근로자의 능력·지식·상식·경험·기능·교육 등 노동력평가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질서·규범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정직성·협조성 등 인격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노사 간에 신뢰를 형성한다.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

185 실용노동용어 경기지수【景氣指數 business index】

경기지수【景氣指數 business index】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일부 경제지표를 선정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제활동수준을 의미하며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대부분의 부문에서 통상 기대하는 평균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말하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이의 반대현상을 ...

184 실용노동용어 경기조정【景氣調整 business adjustment】

경기조정【景氣調整 business adjustment】 경기과열이나 침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도록 조절하는 일을 말한다. 경기의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의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실업 등을 제거 또는 완화하려는 것으로 금융·재정 양면에서 구체적인 각종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주된 금융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정책·인플레이션정책·...

183 실용노동용어 경기적 실업【景氣的失業 cyclical unemploy…

경기적 실업【景氣的失業 cyclical unemployment】 자본주의 경제의 특유한 경기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으로 경기하강기에는 그 규모가 커지다가 경기상승기에는 다시 줄어드는 순환적인 성격을 가진다. 흔히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를 경기적 실업률로 본다.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실업을 말하므로 경기적 실업자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상대적...

182 실용노동용어 경기순환【景氣循環 business cycle】

경기순환【景氣循環 business cycle】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되는 호경기와 그것이 쇠퇴하는 불경기가 교대로 발생하는 변동과정을 말한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한다. 경기순환은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발생하고 호황과 불황이 파상적으로 반복되며 그 변동은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파급된다. 이와 같은 경기순환의 물결이 본...

181 실용노동용어 경고【警告】

경고【警告】 ‘경고’란 단순한 훈계로 시말서의 제출을 요하지는 않는 징계처분이다. 이러한 경고는 당장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으나 후에 승진이나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서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몇 번인가 반복된 후에는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행하여진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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