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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세무용어
총수입금액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에 의 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 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순소득, 즉 소득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을 산출 하는 기본요소를 이루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
총수입금액
No. 1,477
35
22-04-04
1476
세무용어
총괄주의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정에 있어 과 세방법의 기본이 되는 2가지 원칙을 말한다. 즉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는 국내 외국법인의 지점·출장소·대리점 등의 과세에 있어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을 총괄주의라 하고, 반대로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재국에 있는 지점 등의 영구시설의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
총괄주의
No. 1,476
25
22-04-04
1475
세무용어
촉탁
"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 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 람 또는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참조조문]기령 14 ⑥"
촉탁
No. 1,475
30
22-04-04
1474
세무용어
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 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⑵에서 ⑴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4
초과청구공사
No. 1,474
30
22-04-04
1473
세무용어
초과이윤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 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한 다. [참조조문]법령 94 ①
초과이윤세
No. 1,473
33
22-04-04
1472
세무용어
초과압류금지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민사집 행법 제188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류금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서 채권 압류의 범위,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전압류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 준에 관한 규정들에 내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참조조
초과압류금지
No. 1,472
28
22-04-04
1471
세무용어
초과수익률
"기업에는 규모·업종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 통 전형적인 이익률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상이익(正常利益)이라 한다. 초과수익이란 정상이 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말하며,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수익률이라 한다."
초과수익률
No. 1,471
27
22-04-04
1470
세무용어
초과수익력
"입지조건, 생산기술, 조직의 우수성, 상호·상 표, 상품에 대한 신용, 고도화된 판매조직, 우수한 인적자원, 제조·판매면에서의 법적·경제 적 독점성, 고객·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호의, 기업의 역사 등이 결합되어 동종 산업 의 다른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가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업권의 측정방법 중 하나 인 초과이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수익력
초과수익력
No. 1,470
31
22-04-04
1469
세무용어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각 초과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을 말한다.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의 경우 각 과세단계의 경계부근 에 위치하는 한계소득자(限界所得者)의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 안된 세율구조이고, 과세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초과누진세율
No. 1,469
33
22-04-04
1468
세무용어
체선료
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약정된 정박기간 경과 후의 선박의 정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보 수를 체선료라 한다. 이러한 체선료는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것으로 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선료
No. 1,468
38
22-04-04
1467
세무용어
체비지
"도시개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 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 한다. [참조조문]소령 152 ②, 법령 92의 2 ④"
체비지
No. 1,467
28
22-04-04
1466
세무용어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 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무 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참조조문]징법 8
체납처분의 중지
No. 1,466
34
22-04-04
1465
세무용어
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자 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체납처분유예
No. 1,465
31
22-04-04
1464
세무용어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대행시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6호"
체납처분비
No. 1,464
44
22-04-04
1463
세무용어
체납처분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 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 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 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 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참조
체납처분
No. 1,463
28
22-04-04
1462
세무용어
체납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 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참조조문]징법 3
체납
No. 1,462
28
22-04-04
1461
세무용어
청산인
"정관(定款)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法定 淸算人)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현존사무의 종 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세법 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 배·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청산인
No. 1,461
28
22-04-04
1460
세무용어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그 법 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이 합병(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 금액을 청산소득이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77~90
청산소득
No. 1,460
24
22-04-04
1459
세무용어
청산배당
"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피투자회사로부 터 받은 누적현금배당금이 누적순이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 여야 하는데, 이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다는 의미에서 청산배당이라고 한다."
청산배당
No. 1,459
28
22-04-04
1458
세무용어
청산
"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하면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 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청산은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 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청산
No. 1,458
24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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