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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해지불능리스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하며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②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 를 체결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당해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 액을 리스이용자
해지불능리스
No. 1,577
98
22-04-04
1576
세무용어
해외접대비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 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다.
해외접대비
No. 1,576
106
22-04-04
1575
세무용어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 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 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지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환율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해외사 업환산손익의 과
해외사업환산손익
No. 1,575
70
22-04-04
1574
세무용어
해산명령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산명령 이라 한다.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
해산명령
No. 1,574
65
22-04-04
1573
세무용어
해산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 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해산
No. 1,573
78
22-04-04
1572
세무용어
항목별공제
특별공제 참조
항목별공제
No. 1,572
66
22-04-04
1571
세무용어
항고소송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 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처분의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 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 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
항고소송
No. 1,571
81
22-04-04
1570
세무용어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하며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 다.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
합자회사
No. 1,570
59
22-04-04
1569
세무용어
합산과세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 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 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 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합산과세
No. 1,569
77
22-04-04
1568
세무용어
합병차익
"회사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 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하며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 차익을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합병차익
No. 1,568
62
22-04-04
1567
세무용어
합병재무제표
"자회사(自會社)가 타회사(他會社) 를 흡수하는 경우(吸收合倂) 또는 자회사와 타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신설 발족하는 경우(新設合倂)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나 본·지점합병재무제표와 유사한 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매 결산시 점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합병이 있는 시점에서만
합병재무제표
No. 1,567
93
22-04-04
1566
세무용어
합병등기
"부동산등기법상의 합병등기는 1필의 토지의 일부 를 분할하여 다른 필(筆)로 하거나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경우의 등 기를 말하나, 여기서의 합병등기는 회사합병의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말한다. 즉 회사가 합 병을 하는 때에는 합병실행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합병등기
No. 1,566
70
22-04-04
1565
세무용어
합병교부금
"합병시에는 소멸회사의 주주 에 대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일정액의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병교부금이 라 하고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합병교부금
No. 1,565
60
22-04-04
1564
세무용어
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다. 여기서 중요부분이 합병계약(合倂契約)이므로 합병을 계 약(契約)으로 봄이 보통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또한 합병은 상법의
합병
No. 1,564
67
22-04-04
1563
세무용어
합법성의 원칙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 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 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합법성의 원칙
No. 1,563
98
22-04-04
1562
세무용어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즉 사원 전원이 회 사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 권을 가진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租合的)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지분의 양도는 총사원의
합명회사
No. 1,562
64
22-04-04
1561
세무용어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 시킨 시산표의 일종으로서 총계정원장의 정·부를 검사해야 될 때 각 계정의 금액을 한 표 에 대조·집계하여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되고, 대차가 균형이 되면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이 정확한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부를 자동적 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합계잔액시산표
No. 1,561
64
22-04-04
1560
세무용어
한시법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 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 할부판매"
한시법
No. 1,560
58
22-04-04
1559
세무용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각 생산단위 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 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 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 서
한국표준산업분류
No. 1,559
71
22-04-04
1558
세무용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국 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하는데,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 어 있다. 회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No. 1,558
59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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