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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합동재개발방식(合同再開發方式)
합동재개발방식(合同再開發方式)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중 하나. 1983년부터 시행된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공은 순수한 도급자의 지위로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동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공하며,
합동재개발방식(合同再開發方式)
No. 1,141
55
21-12-27
1140
부동산용어
할인현금수지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
할인현금수지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DCF 분석법)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분석절차는 첫째, 투자로부터 예상시 되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고, 둘째, 추계된 현금수지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며, 셋째, 전단계 평가의 위험을 근거로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결
할인현금수지분석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DCF 분석법)
No. 1,140
54
21-12-27
1139
부동산용어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한정치산자라 한다(민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한정치산자에는 보호기관으로서 후견인을 둔다(민법 제929조). 그 행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No. 1,139
57
21-12-27
1138
부동산용어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私)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부실채권정리전문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국세압류자산과 유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私)
No. 1,138
54
21-12-27
1137
부동산용어
한계농지정비사업(限界農地整備事業)
한계농지정비사업(限界農地整備事業)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ㆍ원예ㆍ특용작물
한계농지정비사업(限界農地整備事業)
No. 1,137
42
21-12-27
1136
부동산용어
한계농지(限界農地)
한계농지(限界農地)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한계농지(限界農地)
No. 1,136
39
21-12-27
1135
부동산용어
학교환경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학교환경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제1항). 학교보건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
학교환경정화구역(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No. 1,135
49
21-12-27
1134
부동산용어
학교용지(學校用地)
학교용지(學校用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의 지목 학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학교용지는 지적도에서 “학”으로 표기된다.
학교용지(學校用地)
No. 1,134
45
21-12-27
1133
부동산용어
학교시설보호지구(學敎施設保護地區)
학교시설보호지구(學敎施設保護地區) 학교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학교시설보호지구(學敎施設保護地區)
No. 1,133
36
21-12-27
1132
부동산용어
학교보건법(學校保健法)
학교보건법(學校保健法) 학교보건법이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학교보건법(學校保健法)
No. 1,132
45
21-12-27
1131
부동산용어
하천예정지(河川豫定地)
하천예정지(河川豫定地)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지정한 토지를 의미한다. 하천예정지에서 공작물의 신ㆍ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40조제1항).
하천예정지(河川豫定地)
No. 1,131
46
21-12-27
1130
부동산용어
하천법(河川法)
하천법(河川法) 하천법이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하천법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법(河川法)
No. 1,130
37
21-12-27
1129
부동산용어
하천구역(河川區域)
하천구역(河川區域) 하천구역이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과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하천구역(河川區域)
No. 1,129
40
21-12-27
1128
부동산용어
하천(河川)
하천(河川) 지적법에서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하천은 지적도에서 “천”으로 표기된다. 하천법에서의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수계)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하천(河川)
No. 1,128
40
21-12-27
1127
부동산용어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특정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No. 1,127
45
21-12-27
1126
부동산용어
하우스인스펙션(House Instection)
하우스인스펙션(House Instection) = 주택조사(住宅調査) 하우스 인스펙션(주택점검)이란 건물의 물리적 구조물 및 시스템 계통을 지붕 꼭대기부터 지하실 바닥까지 접근 가능한 곳에 대해서 육안 검사(Visual examination)를 통해서 건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이후 점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 하우스
하우스인스펙션(House Instection)
No. 1,126
45
21-12-27
1125
부동산용어
하수도(下水道)
하수도(下水道) 하수도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하수도(下水道)
No. 1,125
44
21-12-27
1124
부동산용어
하도급(下都給)
하도급(下都給)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하도급(下都給)
No. 1,124
40
21-12-27
1123
부동산용어
필지(筆地, lot)
필지(筆地, lot)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3호).
필지(筆地
lot)
No. 1,123
38
21-12-27
1122
부동산용어
프렌차이즈(Franchise)
프렌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저(Franchisor = 본사), 프랜차이지(Franchisee = 가맹점)라고 하는 두 사업자간의 특별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두 기업간에는 통상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로부터 입회비, 보증금 또는 로얄티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반대급부로서 개개의 프랜차이지에게 일정한 상품, 상호ㆍ상표 등의
프렌차이즈(Franchise)
No. 1,122
45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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