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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법률용어
책임능력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능력.
책임능력
No. 1,136
204
22-06-24
1135
법률용어
책임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책임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책임
No. 1,135
179
22-06-24
1134
법률용어
책문권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이의를 진술하고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
책문권
No. 1,134
65
22-06-24
1133
법률용어
채무자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채무자
No. 1,133
85
22-06-24
1132
법률용어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까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No. 1,132
90
22-06-24
1131
법률용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No. 1,131
132
22-06-24
1130
법률용어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400조).
채권자지체
No. 1,130
99
22-06-24
1129
법률용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민법 제404조 제405조).
채권자대위권
No. 1,129
115
22-06-24
1128
법률용어
채권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채권자
No. 1,128
83
22-06-24
1127
법률용어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
No. 1,127
81
22-06-24
1126
법률용어
착한사마리아인의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착한사마리아인의법
No. 1,126
60
22-06-24
1125
법률용어
착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민법 제109조).
착오
No. 1,125
63
22-06-24
1124
법률용어
징수
국가가 조세나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이를 수납하는 것.
징수
No. 1,124
58
22-06-24
1123
법률용어
징계처분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기준과 법칙을 위반 할 경우 내려지는 제재 수단.
징계처분
No. 1,123
62
22-06-24
1122
법률용어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 제63조).
집행유예
No. 1,122
70
22-06-24
1121
법률용어
집단분쟁조정제도
여러 명의 소비자들이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집단분쟁조정제도
No. 1,121
73
22-06-24
1120
법률용어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각 규정).
진술거부권
No. 1,120
90
22-06-24
1119
법률용어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직접강제
No. 1,119
66
22-06-24
1118
법률용어
직권주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직권주의
No. 1,118
59
22-06-24
1117
법률용어
지상물매수청구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수익 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83조).
지상물매수청구권
No. 1,117
73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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