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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96건(1)
1196
공증인 (公證人)
[
법률용어
]
공증인 (公證人) 當事者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法律行爲 기타 私權에 관한 事實에 대한 公正證書의 작성, 私署證書에 대…
139
06-29
No.
1,196
1195
과형상 일죄 (科刑上…
[
법률용어
]
과형상 일죄 (科刑上 一罪) 본래 數罪이지만 科刑上 一罪로 처벌하는 犯罪를 말한다. 處分上 一罪라고도 한다. 刑法은 科刑上 …
1,649
01-03
No.
1,195
1194
훼손
[
법률용어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변질, 변형되어 보수를 통해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보수할 가치가 없는 상태.
210
06-24
No.
1,194
1193
훈시규정
[
법률용어
]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27
06-24
No.
1,193
1192
회사의능력
[
법률용어
]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법률용어로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250
06-24
No.
1,192
1191
환취권
[
법률용어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
183
06-24
No.
1,191
1190
환매
[
법률용어
]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물건을 다시 구매하는 것(민법 제594조).
239
06-24
No.
1,190
1189
호의관계
[
법률용어
]
민법상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185
06-24
No.
1,189
1188
혈족
[
법률용어
]
친자. 형제. 자매 등과 같이 사실상 자연혈연관계로 이어져 있는 관계.
167
06-24
No.
1,188
1187
현장검증
[
법률용어
]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이나 기타 관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179
06-24
No.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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