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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과형상 일죄 (科刑上 一罪)
과형상 일죄 (科刑上 一罪) 본래 數罪이지만 科刑上 一罪로 처벌하는 犯罪를 말한다. 處分上 一罪라고도 한다. 刑法은 科刑上 一罪로서 想像的 競合犯(형법40)만을 인정하고 있다. 數個의 죄 중에서 어느 죄에 관하여 確定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旣判力이 발생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公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도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科刑上 ...
#과형상
#일죄
No. 1,196
1,484
23-01-03
1195
법률용어
훼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변질, 변형되어 보수를 통해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보수할 가치가 없는 상태.
#훼손
No. 1,195
156
22-06-24
1194
법률용어
훈시규정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훈시규정
No. 1,194
155
22-06-24
1193
법률용어
회사의능력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법률용어로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회사의능력
No. 1,193
162
22-06-24
1192
법률용어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
#환취권
No. 1,192
124
22-06-24
1191
법률용어
환매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물건을 다시 구매하는 것(민법 제594조).
#환매
No. 1,191
165
22-06-24
1190
법률용어
호의관계
민법상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호의관계
No. 1,190
122
22-06-24
1189
법률용어
혈족
친자. 형제. 자매 등과 같이 사실상 자연혈연관계로 이어져 있는 관계.
#혈족
No. 1,189
107
22-06-24
1188
법률용어
현장검증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이나 기타 관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현장검증
No. 1,188
116
22-06-24
1187
법률용어
현물출자
금전외의 재산인 토지나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
#현물출자
No. 1,187
134
22-06-24
1186
법률용어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않고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위헌결정의 일종.
#헌법불합치
No. 1,186
99
22-06-24
1185
법률용어
허위표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No. 1,185
91
22-06-24
1184
법률용어
허위사실유포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
#허위사실유포
No. 1,184
104
22-06-24
1183
법률용어
행정행위의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행정행위의부관
No. 1,183
87
22-06-24
1182
법률용어
행정절차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
#행정절차
No. 1,182
81
22-06-24
1181
법률용어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제기하는 제도.
#행정심판
No. 1,181
119
22-06-24
1180
법률용어
행정명령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
#행정명령
No. 1,180
110
22-06-24
1179
법률용어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추상적 명령.
#행정규칙
No. 1,179
94
22-06-24
1178
법률용어
행정구제법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지칭한다.
#행정구제법
No. 1,178
105
22-06-24
1177
법률용어
행위반가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뜻한다.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 결과반가치와 대비된다.
#행위반가치
No. 1,177
106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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