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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용어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각종 처분(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불복할 경우 공단 스스로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제도
No. 245
13
22-01-10
244
국민연금용어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기 실시된 진료 등에 대한 기록 등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의 심사부서(장애심사실, 장애심사센터, 각 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심사 중인 자료보완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접수지사에서 발급대행한다. 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No. 244
15
22-01-10
243
국민연금용어
실종선고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 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
실종선고
No. 243
14
22-01-10
242
국민연금용어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실업크레딧
No. 242
18
22-01-10
241
국민연금용어
신고권장소득월액
신고권장소득월액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
신고권장소득월액
No. 241
22
22-01-10
240
국민연금용어
시행령
시행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명령)으로서 총리령 또는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시행령
No. 240
22
22-01-10
239
국민연금용어
시장수익률
시장수익률 「국민연금법」 재102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 설정하여 시장수익률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지침은 국내주식(KOSPI), 해외주식(MSCI AC World Index), 국
시장수익률
No. 239
16
22-01-10
238
국민연금용어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16.12.19.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가지를 공표하였고 이 원칙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
No. 238
34
22-01-10
237
국민연금용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No. 237
19
22-01-10
236
국민연금용어
수급자
수급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인 ‘수급권자’와 구분된다.
수급자
No. 236
13
22-01-10
235
국민연금용어
수급권자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수급권을 가진 자가 실제 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
수급권자
No. 235
14
22-01-10
234
국민연금용어
수급권 포기
수급권 포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취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급여의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수급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연금급여수급권은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의 경우와 같이 경우에
수급권 포기
No. 234
12
22-01-10
233
국민연금용어
송달지
송달지 가입자가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 이외의 장소로 연금업무관련 각종 서류(통지서, 고지서, 결정서 등)를 송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의 수령지로써 지정된 장소. 연금업무관련 각종서류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송달지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납부기한
송달지
No. 233
13
22-01-10
232
국민연금용어
송달
송달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환수금과 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송달관련 규정을
송달
No. 232
13
22-01-10
231
국민연금용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No. 231
17
22-01-10
230
국민연금용어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행정청의 장이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소송대리인’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소송법에 있어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행정청의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해 법원의
소송수행자
No. 230
18
22-01-10
229
국민연금용어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그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소송대리인이 바뀔 때 마다 소송업무를 수행할
소송대리인
No. 229
47
22-01-10
228
국민연금용어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 중단
No. 228
35
22-01-10
227
국민연금용어
소멸시효 재기산
소멸시효 재기산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멸시효 재기산
No. 227
18
22-01-10
226
국민연금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서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지
소멸시효
No. 226
18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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