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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 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 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

No. 29,136

22-04-01

29135 세무용어 상속세

"상속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 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납부에 있어서 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

No. 29,135

22-04-01

29134 세무용어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 일자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권자나 관계자의 사망신고 불이행으로 공무상의 사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또한, 사망에는 자연사망은 물론 실종선고에 의한 법률상 의제 적인 사망도 포함된다. 실종선고의 경우, 사망일은 민법에서는

No. 29,134

22-04-01

29133 세무용어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이 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 하여 계산한 할인 또는 할증차금(최초 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의 상각누계액을 가산하거 나 차감한 금액이다. 이때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9

No. 29,133

22-04-01

29132 세무용어 상각자산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 산을 말한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場設

No. 29,132

22-04-01

29131 세무용어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 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 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

No. 29,131

22-04-01

29130 세무용어 사행행위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 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 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행행위는

No. 29,130

22-04-01

29129 세무용어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30

No. 29,129

22-04-01

29128 세무용어 사채발행차금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 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

No. 29,128

22-04-01

29127 세무용어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면허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 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71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