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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각 세법 및 상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 다. 대주주에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

No. 29,184

22-04-01

29183 세무용어 소액심판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 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 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No. 29,183

22-04-01

29182 세무용어 소액부징수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 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인 때(법법 75)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 의 징수세액이 1,0

No. 29,182

22-04-01

29181 세무용어 소비세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 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 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부

No. 29,181

22-04-01

29180 세무용어 소비성서비스업

세법에서는 소비성지출을 규 제하기 위하여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법소정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 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러나 2006년 세법개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 일부인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참조조문]조특법 32 ①·63의 2

No. 29,180

22-04-01

29179 세무용어 소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 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 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No. 29,179

22-04-01

29178 세무용어 소멸시효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 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 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이고, 권리불행사(權利不行使

No. 29,178

22-04-01

29177 세무용어 소매업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 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새로 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를 설치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

No. 29,177

22-04-01

29176 세무용어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 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

No. 29,176

22-04-01

29175 세무용어 소득원천설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 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