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528 페이지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 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 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No. 29,236

22-04-01

29235 세무용어 시행령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行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

No. 29,235

22-04-01

29234 세무용어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 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 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 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령(지법은 행정안 전

No. 29,234

22-04-01

29233 세무용어 시장조건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 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이다. 시장성과조건에는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기업의 지분상품을 다른 기업의 주식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부록A"

No. 29,233

22-04-01

29232 세무용어 시장이자율

"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 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貸付利子率)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率)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率)이 있다."

No. 29,232

22-04-01

29231 세무용어 시장위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할 위험이다. 시장위험은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가지 유형 의 위험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107호 A"

No. 29,231

22-04-01

29230 세무용어 시용판매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 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시용매출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No. 29,230

22-04-01

29229 세무용어 시가표준액조정월수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 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 [참조조문]지법 4 ②·10

No. 29,229

22-04-01

29228 세무용어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