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510 페이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 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본다. 다만,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No. 29,416

22-04-03

29415 세무용어 유상증자

증자

No. 29,415

22-04-03

29414 세무용어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 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 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No. 29,414

22-04-03

29413 세무용어 유산취득과세방식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 로서 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② 부(富)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이 원칙적으로 유산취득과세방식에 따르고 있다

No. 29,413

22-04-03

29412 세무용어 유산분할

"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共同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공유(共有)로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산을 나누는 것을 유산분할이라고 한다. 유언(遺言)에서 지정된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에 지정된 분할비율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協議)에 의하며, 협의도 성립되지 않으

No. 29,412

22-04-03

29411 세무용어 유산과세방식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 취득과세방식(遺産取得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의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데 적합하고, ② 과세집행이 용이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

No. 29,411

22-04-03

29410 세무용어 유산

피상속인이 사후(死後)에 남긴 재산(상속된 재산)의 총칭이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등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積極財産)뿐 아니라 피상속 인이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遺贈)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한다. 상 속세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No. 29,410

22-04-03

29409 세무용어 유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익금불 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 는 처분을 말한다. 즉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또는 감소) 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 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재무상태

No. 29,409

22-04-03

29408 세무용어 유동자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이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 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재무상태표일 후 12개월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재무상태표일 후 최소한 12개월간은 교환이나 부채상환에 제한이 없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다. 그밖의 모든 자

No. 29,408

22-04-03

29407 세무용어 유권해석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 (强制的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이를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행정해석(行政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