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509 페이지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 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No. 29,426

22-04-03

29425 세무용어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토지·건물·기계장치

No. 29,425

22-04-03

29424 세무용어 유한회사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 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 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

No. 29,424

22-04-03

29423 세무용어 유한책임사원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하며, 이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有限)인 점은 주주(株主)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

No. 29,423

22-04-03

29422 세무용어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No. 29,422

22-04-03

29421 세무용어 유추해석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 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No. 29,421

22-04-03

29420 세무용어 유지관리비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 정자산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다.

No. 29,420

22-04-03

29419 세무용어 유증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하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 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

No. 29,419

22-04-03

29418 세무용어 유족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 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 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

No. 29,418

22-04-03

29417 세무용어 유족연금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 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국 민연금법상의 지급사유와 공무원연금법 등의 지급사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