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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4 세무용어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 으로 임대차라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 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법령 19 6호"

No. 29,514

22-04-04

29513 세무용어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 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 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

No. 29,513

22-04-04

29512 세무용어 임의평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합병·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No. 29,512

22-04-04

29511 세무용어 임의조합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으로 특별 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는 점 및 성립에 있어서 설립명령·허가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그 특 색이 있다.

No. 29,511

22-04-04

29510 세무용어 임의조사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

No. 29,510

22-04-04

29509 세무용어 임의적립금

적립금 참조

No. 29,509

22-04-04

29508 세무용어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이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 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

No. 29,508

22-04-04

29507 세무용어 임의상각

"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 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償却), 후자를 임의상각(任意償却)이라 한다. 세법은 원칙 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 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No. 29,507

22-04-04

29506 세무용어 임의법규

임의규정 참조

No. 29,506

22-04-04

29505 세무용어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 정을 강행규정(强行規定) 또는 강행법규(强行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 한 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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