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464 페이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면 허세(특허권 등), 주민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31"

No. 29,874

22-04-04

29873 세무용어 특별법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 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 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 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No. 29,873

22-04-04

29872 세무용어 특별공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가 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또한,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

No. 29,872

22-04-04

29871 세무용어 투자차액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 득시점에 발생한다. 연결회계에서의 투자차액이란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 데, 기업결합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이 공

No. 29,871

22-04-04

29870 세무용어 투자신탁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단,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②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③ 장내파생상품

No. 29,870

22-04-04

29869 세무용어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 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 의 일부분) 또는 두 가지 모두].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참조조문]K－IFRS 1040호 5"

No. 29,869

22-04-04

29868 세무용어 퇴직위로금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 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므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 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 득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법령 43 ⑤·44 ④"

No. 29,868

22-04-04

29867 세무용어 퇴직연금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 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 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 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