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463 페이지

			용어모음(54,504)	home RSS

29884 세무용어 판례

"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No. 29,884

220

22-04-04

29883 세무용어 파생상품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 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 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No. 29,883

22-04-04

29882 세무용어 파생금융상품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 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으로서, 예로는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옵션, 선물 및 선도와 이자율스왑 및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최초의 거래시점에 파생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 에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No. 29,882

393

22-04-04

29881 세무용어 파산선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 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 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

No. 29,881

22-04-04

29880 세무용어 특혜관세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 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 용하는 경우를 특혜관세라 한다.

No. 29,880

22-04-04

29879 세무용어 특허권

"새로운 제품이나 제조비법 등의 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 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조조문]특허법 87~125의 2, 일반기준 11장 11.4"

No. 29,879

22-04-04

29878 세무용어 특정차입금

"차입원가의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으로, 이에 대해 자본화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은 일시적 운 용수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비용 자본화할 수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8장 18.7～18.8, K－IFRS 1023호 12"

No. 29,878

22-04-04

29877 세무용어 특수관계인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 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한다. 현 행 세법에서는 각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8

No. 29,877

22-04-04

29876 세무용어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No. 29,876

22-04-04

29875 세무용어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특허권 등), 자동차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31·137 ②"

검색

인기용어

인기검색어

오늘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