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456 페이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 이를 서로 동시에 소 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 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서 납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해 충당되며,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

No. 29,956

100

22-04-04

29955 세무용어 환급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 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率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 세환급금이라 칭한다.

No. 29,955

22-04-04

29954 세무용어 환가처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이 다. [참조조문]법령 121·124

No. 29,954

22-04-04

29953 세무용어 확정전보전압류

보전압류 참조# 환가유예

No. 29,953

115

22-04-04

29952 세무용어 확정신고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에 대한 종합소득·퇴직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 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중간예납세액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③ 수시부

No. 29,952

133

22-04-04

29951 세무용어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 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No. 29,951

111

22-04-04

29950 세무용어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 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종업원 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투자수

No. 29,950

116

22-04-04

29949 세무용어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전·현 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 퇴직급여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 퇴직 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제도이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1026호 8"

No. 29,949

110

22-04-04

29948 세무용어 확정구매계약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 며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와의 계약으로서 ① 가격과 거래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조건이 정해져 있고 ②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위해 계 약불이행시 부담할 불이익조건이 충분히 큰 계약이다. [참조조문]K－IFRS 1105호 부록A

No. 29,948

103

22-04-04

29947 세무용어 화폐성자산·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 채권·장기대여금·매입채무·사채·장기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 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외화예금, 외화표시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외화차 입금,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할 외화보증금 등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