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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법률용어
검증조서 (檢證調書)
검증조서 (檢證調書) 檢證의 결과를 기재한 調書(형사소송법49①, 민사소송법143(3))를 말한다. 檢證調書에는 檢證目的物의 現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圖畵나 寫眞을 첨부할 수 있다. 변론기일 또는 공판정에서 檢證을 하는 때에는 檢證의 결과를 辯論調書 또는 公判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검증조서 (檢證調書)
No. 4,949
25
21-12-20
4948
법률용어
검증물 (檢證物)
검증물 (檢證物) 檢證의 대상이 되는 目的物을 말한다. 檢證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檢證物에는 제한이 없다. 五官의 作用에 의하여 실험ㆍ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有體物이건, 動産이건, 不動産이건, 生物이건, 無生物이건 묻지 않는다. 死體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의 身體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검증물 (檢證物)
No. 4,948
25
21-12-20
4947
법률용어
검증 (檢證)
검증 (檢證) 民事訴訟法에서는 法官이 자기의 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存在ㆍ性質ㆍ現象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證據調査이다. 예컨대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인 사람의 사상을 증거로 하는 경우는 인증이지만 體格ㆍ容貌ㆍ傷處 등 신체의 특징을 검사하는 때에는 檢證이 된다. 刑事訴訟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ㆍ형상을 오관의 작
검증 (檢證)
No. 4,947
18
21-12-20
4946
법률용어
검인 (檢認)
검인 (檢認) 유언의 집행에 앞서서 家庭法院이 遺言證書 또는 遺言의 녹음을 개봉하여 형식이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調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遺言證書의 有無效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家事訴訟規則은 유언검인의 관할ㆍ검인방법ㆍ조서작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검인 (檢認)
No. 4,946
17
21-12-20
4945
법률용어
검열 (檢閱)
검열 (檢閱) 國家機關이 개인의 信書ㆍ出版物 및 公演物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檢閱은 個人의 自由, 특히 通信秘密의 自由와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침해가 되므로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ㆍ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法律로써 인정된 때(헌법37①) 외에는 일체 금지된다. 다만 非常戒嚴下에서는 檢閱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검열 (檢閱)
No. 4,945
24
21-12-20
4944
법률용어
검안서 (檢案書)
검안서 (檢案書) 醫師가 死體에 대해서 死亡의 事實(死因ㆍ死期ㆍ死亡場所 등)을 醫學的으로 확인한 결과를기재한 文書를 말한다. 死體解剖의 결과와 死因을 기재한 것도 檢案書에 해당한다. 檢案書는 사망 후 최초로 死體를 檢案한 醫師가 작성한 것에 한하고, 生前부터 진료하여 왔던 의사가 작성한 것은 生死에 관한 證明書(일종의 死亡診斷書)에 해당하며 檢案書가 아니
검안서 (檢案書)
No. 4,944
22
21-12-20
4943
법률용어
검시 (檢視)
검시 (檢視) 사람의 死亡이 犯罪에 기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變死體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變死體의 檢視는 그 성격이 搜査 전의 처분으로서 그 處分의 대상이 死體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法官의 令狀을 요하지 아니한다.
검시 (檢視)
No. 4,943
17
21-12-20
4942
법률용어
검색의 항변권 (檢索의 抗辯權)
검색의 항변권 (檢索의 抗辯權) 債權者가 保證人에 대하여 債務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主債務者에게 辨濟資力이 있다는 사실과 그 執行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主債務者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抗辯할 수 있는데 이를 檢索의 抗辯權(민법437)이라 한다. 催告의 抗辯權과 함께 保證債務의 補充性에 기하는 抗辯權으로 보증인에게 유력한 무기이다. 이
검색의 항변권 (檢索의 抗辯權)
No. 4,942
21
21-12-20
4941
법률용어
검사장 (檢事長)
검사장 (檢事長) 검사의 職名의 하나로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두는 바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掌理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검찰청법17).
검사장 (檢事長)
No. 4,941
13
21-12-20
4940
법률용어
검사인 (檢査人)
검사인 (檢査人) 株式會社의 設立時 그 경과 또는 존속중인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業務 및 財産狀態의 조사를 任務로 하는 臨時的 監査機關이다. 檢査人의 임무는 그 선임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의 정부 및 발기인 또는 이사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선임된다.
검사인 (檢査人)
No. 4,940
13
21-12-20
4939
법률용어
검사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 原則)
검사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 原則) 전국의 檢事는 檢察權을 행사함에 있어 檢察總長을 정점으로 하여 上下服從關係에 서서 일체불가분의 有機的 組織體로서 활동하는데 이를 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 原則)
No. 4,939
12
21-12-20
4938
법률용어
검사 (檢事)
검사 (檢事) 檢察權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檢事는 수사기관이고 訴追機關인 동시에 재판의 執行機關이다. 檢事는 行政府에 소속한 行政公務員이나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檢察權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單獨制의 官廳)이며, 檢察總長ㆍ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檢事가 檢察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檢事同一體의 原則에 의해
검사 (檢事)
No. 4,938
10
21-12-20
4937
법률용어
검거 (檢擧)
검거 (檢擧) 수사기관이 犯罪의 예방, 公安의 유지 또는 犯罪의 수사상 지목된 용의자를 일시 抑留하는 것을 말한다. 法律上의 用語는 아니다. 本人의 승낙없이 强制로 행할 수 없다. 犯人의 逮捕ㆍ拘束등의 强制處分이 필요한 경우에는 法官이 발부한 拘束令狀이 있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에 정한 緊急逮捕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의3)
검거 (檢擧)
No. 4,937
16
21-12-20
4936
법률용어
건축주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2(12)).
건축주
No. 4,936
23
21-12-20
4935
법률용어
건축시설
건축시설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도시재개발법2(7)).
건축시설
No. 4,935
47
21-12-20
4934
법률용어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설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설비
No. 4,934
32
21-12-20
4933
법률용어
건축사보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통신·환경관리ㆍ에너지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건축사법2(2)).
건축사보
No. 4,933
28
21-12-20
4932
법률용어
건축사
건축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사법2(1)).
건축사
No. 4,932
34
21-12-20
4931
법률용어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건축법시행령119①(5)). 가. 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
건축물의 높이
No. 4,931
64
21-12-20
4930
법률용어
건축물
건축물 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2(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3),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2(1), 주차장법2(2)). Ⅱ.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
No. 4,930
41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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