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2209 페이지

과세권 (課稅權) 국가의 統治權에 의하여 국가 또는 統治權의 일부를 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가 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權能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고 하여, 課稅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다. 課稅權은 統治權이 미치는 범위, 곧 國民과 그 領土에 있는 사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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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33 법률용어 과료 (科料)

과료 (科料) 罰金과 같이 財産刑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金額의 支給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刑罰을 말한다. 그러나 科料는 罰金에 비해 그 金額이 작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犯罪의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刑法의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주로 輕犯罪處罰法이나 기타 單行法規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科料는 財産刑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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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32 시사용어 바르나후스(Barnaha…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바르나후스’ ‘바르나후스’란 성적, 신체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바라기센터가 바르나후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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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31 시사용어 헝거 마케팅

희소성으로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방법 헝거 마케팅이란 희소성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시장에 한정된 물량만 공급해 소비욕을 자극한다. 헝거 마케팅은 희소 마케팅, 한정판 마케팅이라고도 불린다. 2006년 단종되었다가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 빵’은 헝거 마케팅의 예시로 볼 수 있다. MZ세대의 열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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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30 시사용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

공급망, 디지털 통상, 반도체 분야에서 참여국 간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치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영어 줄임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IPEF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급망, 디지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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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29 시사용어 프로파간다 (propag…

사상이나 교의 따위의 선전 프로파간다는 어떤 것의 존재나 효능 또는 주장 따위를 남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활동을 일컫는다. 주로 사상이나 교의 따위의 선전을 이른다. 홍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1928년에 발간한 자신의 책 에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의 기원을 1622년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가 만든 교황청 부서 포교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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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28 시사용어 소득대체율

은퇴 전 버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이다.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라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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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27 시사용어 리오프닝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2021년 하반기를 넘어서면서 백신 접종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업종으로는 항공, 여행, 숙박, 유통, 카지노, 화장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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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26 시사용어 인격권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인격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정조 등에 대한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 헌법에는 인격권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법 이론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격에 관한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4월 5일 64년 만에 인격권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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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32325 시사용어 국가부채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빌려 쓴 돈 국가채무와 나중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 나라 살림도 가정과 같이 수입보다 빚이 과도하면 나라 곳간이 부실해진다. 재정이 건실한지를 따지기 위해 국가부채 수준을 나라 전체 경제 규모와 견주어 비교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28.7%로 경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