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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법률용어 가장매매 (假裝賣買)

가장매매 (假裝賣買) Ⅰ. 假裝行爲의 하나로 매매의 眞意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通情하여 매매를 假裝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108). 그러나 假裝賣買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의 假裝讓渡에 있어서의 채무자 등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Ⅱ. 有價證券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123 법률용어 가장납입 (假裝納入)

가장납입 (假裝納入) 주식회사 등의 物的會社에 있어서 출자의 이행을 假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見金ㆍ豫合ㆍ新株發行의 경우 회사가 자기자금을 빌려 주고 이것을 株金納入에 충당시키는 타인명의에 의한 自己株式의 引受의 경우가 있다(상법318②, 상법628).

122 법률용어 가입조항 (加入條項)

가입조항 (加入條項) 締約國 이외의 第三國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3국은 소정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체약국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인정받게 된다. 가입에는 제3국에 가입통고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를 開放條約이라 한다)과 체약국의 전부 또는 일정한 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과 같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를 閉鎖條約이라 ...

121 법률용어 가입강제 (加入强制)

가입강제 (加入强制) 法律上 어떤 團體의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者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加入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不動産仲介業者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날로부터 不動産仲介業協會의 會員이 된다는 규정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120 법률용어 가연성 가스 저온저장탱크

가연성 가스 저온저장탱크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 비점이 섭씨 0도 이하의 것을 섭씨 0도 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저장탱크를 말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2①(5...

119 법률용어 가연성 가스 저온저장탱크

가연성 가스 저온저장탱크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 비점이 섭씨 0도 이하의 것을 섭씨 0도 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여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저장탱크를 말한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2①(5...

118 법률용어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아크릴로니트린, 아크릴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황화수소,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메탄, 염화메탄, 브롬화메탄, 에탄, 염화에탄, 염화비닐,에틸렌, 산화에틸렌, 프로판, 싸이크로프로판, 프로필렌, 산화프로필렌, 부단, 부타디엔,부틸렌, 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 벤...

117 법률용어 가압류집행 (假押留執行)

가압류집행 (假押留執行)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압류의 신속ㆍ간이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다(민사소송법707).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供託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재판은 辯論없이도 할 수 있다. 假押留執行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7...

116 법률용어 가압류명령 (假押留命令)

가압류명령 (假押留命令) 假押留申請에 대하여 이를 認容하여 假押留를 許하는 裁判을 假押留命令이라 한다. 辯論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에 따라 判決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決定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假押留命令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終局判決은 抗訴나 上告, 決定은 法院에 異議申請을 통하여 할수 있다(민사소송법703).

115 법률용어 가압류 (假押留)

가압류 (假押留) 金錢債權이나 金錢으로 환산할 수 있는 債權에 대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에 대한 장래의 强制執行을 가능케 하기 위한 制度이다. 假押留가 되는 財産에 대해 債務者는 그 處分權을 상실한다. 假押留命令은 提訴命令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徒過하였거나 事情變更이 있는 경우또는 擔保의 제공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의 신청에 의하여 終局判決로써 취소된다.

114 법률용어 가스ㆍ전기등 방류죄 (가스ㆍ電氣등 放流罪)

가스ㆍ전기등 방류죄 (가스ㆍ電氣등 放流罪) 가스ㆍ電氣, 蒸氣(증기)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物質을 방출·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罪이다(형법172의2).

113 법률용어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 (가스ㆍ電氣등 供給妨害罪)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 (가스ㆍ電氣등 供給妨害罪)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이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173).

112 법률용어 가스도매사업

가스도매사업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가스도시사업자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가스사업법2(3)).

111 법률용어 가스

가스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2(2)).

110 법률용어 가세골조

가세골조 트러스방식으로서 주로 측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구조방식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3(13)).

109 법률용어 가석방 (假釋放)

가석방 (假釋放)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者가 改悛(개전)의 情이 현저한 경우 刑期 만료 전에 임시로 석방하고 그 후 임시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刑의 執行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은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

108 법률용어 가상사고 (假想事故)

가상사고 (假想事故) 사고 중 대사고의 정도를 넘는 사고로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발생을 예상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의 경계선에서의 방사선량이 최대허용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사고를 말한다(원자력법시행령2(18)).

107 법률용어 가산세 (可算稅)

가산세 (可算稅) 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2(4)). Ⅱ.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6 법률용어 가산금 (可算金)

가산금 (可算金)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2(5), 지방세법1 (13)).

105 법률용어 가사조정 (家事調亭)

가사조정 (家事調亭)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家事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104 법률용어 가사소송 (家事訴訟)

가사소송 (家事訴訟) 넓은 의미의 家事訴訟은 家庭法院의 專屬管轄에 속하는 訴訟으로, 家事事件을 그 성질에 따라 家事訴訟事件과 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누고, 家事訴訟事件은 가·나·다類로 家事非訟事件은 라類 및 마類로 세분하여 그 중 나類 및 다類家事訴訟事件과 마類家事訴訟事件을 調停의 대상으로 하였다. 家事訴訟事件은 判決로, 家事非訟事件은 審判에 의한다.

103 법률용어 가분채권 (可分債權)

가분채권 (可分債權) 分割債權이라고도 한다. 같은 채권에 2人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02 법률용어 가분급부 (可分給付)

가분급부 (可分給付) 그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給付를 말한다. 可分給付는 法律의 規定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다.

101 법률용어 가등기처분 (假登記處分)

가등기처분 (假登記處分) 假登記假處分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이 假登記의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法院에 대하여 假登記를 畢(필)해야 한다는 취지의假處分命令을 신청하고, 이 명령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假登記를 假登記處分이라고한다(부동산등기법37).

100 경제금융용어 교환사채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

99 경제금융용어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써 모기지(또는 주택담보대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원래 주택저당증권은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MBS시장은 세 종...

98 경제금융용어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97 경제금융용어 유동성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

96 경제금융용어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

95 경제금융용어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란 주식시장에서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매매 지시 등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처리하여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이 KOSPI200종목 중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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