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739 페이지 | 폼114

(유료회원전환)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22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유료회원전환
커뮤니티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1,960명

*총게시물 :195,105개

자유게시판
자유이미지
업체홍보
국회의원
문의하기
일정보기
마이페이지

문의하기☎ 0505-533-0505

이름

구분

연락처

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SMS수신동의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용어모음(52,294)

전체메뉴

Home (195,105)

문서서식 (11,410)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9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3)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20)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18)

관리사무소서식 (3,048)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294)

유튜브영상 (24)

home
RSS

154 법률용어 간인ㆍ계인ㆍ할인 (間印ㆍ契印ㆍ割印)

간인ㆍ계인ㆍ할인 (間印ㆍ契印ㆍ割印) 「間印」은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상호의 連接이 적당히 행하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連接面에 찍는 인장 또는 그 印影이다. 이러한 간인을 「契印」이라고도 한다. 한편, 「割印」은 분리되는 두 개의 서류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서류...

153 법률용어 간인 (間印)

간인 (間印) 하나 또는 일련의 書類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속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連接面에 찍는 印章이나 그 印影을 말한다.

152 법률용어 간이인도 (簡易引渡)

간이인도 (簡易引渡) 讓受人이 이미 物件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그 물건을 引渡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簡易引渡라고 한다. 우리 民法은 動産所有權의 讓渡에 한하여 이러한 簡易引渡를 인정하고 있다(민법188①).

151 법률용어 간이공판절차 (簡易公判節次)

간이공판절차 (簡易公判節次) 單獨判事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刑事訴訟法이 규정하는 證據調査節次를 간이화하고 證據能力의 제한을 완화하여 審理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公判節次를 말한다(형사소송법286의2).이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충분하다.

150 법률용어 간음 (姦淫)

간음 (姦淫) 넓은 뜻의 醜行行爲의 하나로 婦女에 대하여 위법한 性行爲를 하는 남자쪽의 행위를 말한다(형법297, 305, 299, 301).

149 법률용어 간수자 (看守者)

간수자 (看守者) 법률에 의하여 拘禁된 자를 간수하는 자가 被拘禁者를 도주시킬 경우에는 특별히 逃走援助罪를구성하고, 또 被拘禁者에 대하여 暴行이나 기타 苛酷(가혹)한 행위를 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종에 해당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婦女를 姦淫하면 처벌된다(형법125, 148, 303①).

148 법률용어 각하 (却下)

각하 (却下) 行政法上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行政上 신청을 배척하는 處分을 말하며, 民事訴訟法上의 의미는 訴가 訴訟要件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上訴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訴 또는 上訴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本案의 재판을 하지 않고 訴訟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147 법률용어 각서 (覺書)

각서 (覺書) 국가간의 어떠한 사건의 주요사실을 요약한 외교상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각서는 조약은 아니나 간혹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146 법률용어 가환부 (假還付)

가환부 (假還付)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법률용어 가혹행위 (苛酷行爲)

가혹행위 (苛酷行爲) 타인에게 심한 羞恥(수치)ㆍ汚辱(오욕) 또는 苦痛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형법125). 따라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144 법률용어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 (加害船舶船籍國法主義)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 (加害船舶船籍國法主義)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돌시 충돌선박이 각각 그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을 가해선의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 涉外私法도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143 법률용어 가트

가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42 법률용어 가택수색 (家宅搜索)

가택수색 (家宅搜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臨檢·檢査·調査 등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서 가택수색이 행하여지는 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義務違反을 요하지 않고행하여지는 例外的作用이므로 엄격한 法律上根據를 필요로 한다. 法院은 필요한 경우에 被告人의 身體ㆍ物件 또는 住居 그 밖의 場所를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41 법률용어 가치권 (價値權)

가치권 (價値權)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일컬어 가치권이라 한다. 抵當權이 그 대표적 예이다.

140 법률용어 가출옥 (假出獄)

가출옥 (假出獄) 가석방에 대한 舊刑法上의 용어이다.

139 법률용어 가처분의 집행 (假處分의 執行)

가처분의 집행 (假處分의 執行) 가처분절차는 假押留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민사소송법715), 執行文이 불필요하다.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强制執行의 규정에 의한다(민사소송법707).

138 법률용어 가처분 (假處分)

가처분 (假處分) 金錢債權 이외의 債權에 대한 장래의 執行을 保全하기 위하여 행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계쟁물(係爭物)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137 법률용어 가집행단서 (假執行但書)

가집행단서 (假執行但書) 終局判決의 確定前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執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판결은 形式的確定力을 갖고 비로소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執行力도 동일하다. 給付判決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上訴에 의하여 소송은 다시 계속되며 확정도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 債務者의 財産狀態가 악화되어 버린다면 재판이 ...

136 법률용어 가집행 선고 (假執行宣告)

가집행 선고 (假執行宣告) 미확정의 終局判決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執行力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 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形成判決을 말한다. 假執行宣告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미확정판결이어야 하며, (ⅱ)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ⅲ)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아야 할 ...

135 법률용어 가집행 선고 (假執行宣告)

가집행 선고 (假執行宣告) 미확정의 終局判決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執行力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 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形成判決을 말한다. 假執行宣告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미확정판결이어야 하며, (ⅱ)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ⅲ)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아야 할 ...

134 법률용어 가집행 (假執行)

가집행 (假執行) 假執行宣告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執行力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假押留ㆍ假處分과 같은 執行保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終局的權利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本執行과 다름이 없다.

133 법률용어 가주소 (假住所)

가주소 (假住所)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이 거래관례에서는 假住所가 住所로 보아져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민법21, 민사소송법489).

132 경제금융용어 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

131 경제금융용어 기업어음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

130 경제금융용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

129 경제금융용어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out)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

128 경제금융용어 자본적지출

자본재에 대한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나 생산성 또는 생산되는 재화의 질과 양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즉 기계, 설비, 구조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주요 개조나 증축이 이에 해당하며 총고정자본형성(투자)으로 처리한다.

127 법률용어 가정적 주장ㆍ가정적 항변 (假定的主張ㆍ假定的抗辯)

가정적 주장ㆍ가정적 항변 (假定的主張ㆍ假定的抗辯) 제1차적 주장이 배척될 것을 염려하여 제2차적 주장을 하는 조건부 주장의 일종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컨대 소유권확인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원인으로 먼저 매매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가정적 주장이며, 이것이 항변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정적 항변이다.

126 법률용어 가정법원 (家庭法院)

가정법원 (家庭法院)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각 部의 長 및 판사 그리고 調停委員會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調停長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ㆍ지원장이 그 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가사심판법52①).

125 법률용어 가장행위 (假裝行爲)

가장행위 (假裝行爲) 虛僞表示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는 서로 通情하여 성립된 假裝의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처음 이전 1731페이지 1732페이지 1733페이지 1734페이지 1735페이지 1736페이지 1737페이지 1738페이지 열린1739페이지 174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