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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취업용어 뉴미디어(new media)

뉴미디어(new media) 일반적으로 뉴미디어란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의 미디어 이외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교환 및 통신수단으로 대중매체의 지배적인 존재가 되는 미디어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각각 기능을 하는 기존매체가 다른 기존매체...

172 법률용어 감가상각 (減價償却)

감가상각 (減價償却) 회계장부에의 자산의 기재에 있어서 토지르 ㄹ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固定資産의 취득원가를 그것이 활용되는 회계년도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171 법률용어 간통죄 (姦通罪)

간통죄 (姦通罪) 配偶者 있는 者가 姦通하거나 그와 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配偶者 있는 者의 姦通行爲를 처벌하는 身分犯이며, 여기의 配偶者는 法律上의 配偶者를 말한다. 본죄는 親告罪이므로 배우자의 告訴가 있어야 한다. 姦通罪의 告訴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離婚訴訟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

170 법률용어 간통 (姦通)

간통 (姦通) 配偶者 이외의 者와의 性交를 말한다. 姦通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性器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성교 이외의 不貞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姦通罪의 旣逐時期는 男女性器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射精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姦通은 民法上의 裁判上離婚原因이 된다(민법840(1)).

169 법률용어 간첩죄 (間諜罪)

간첩죄 (間諜罪) 敵國을 위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방조하거나(형법98①) 또는 軍事上의 機密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형법98①) 성립하는 犯罪를 말한다. 여기서 敵國이란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따라서 北韓도 본죄의 적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多數說이다.「間諜幇助」란 적국의 間諜者라는 情을 알...

168 법률용어 간접효과설 (間接效果說)

간접효과설 (間接效果說)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중 하나로 해제는 채권관계 그 자체를 소멸케 하지 않고 그 작용을 저지할 뿐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하고, 이미 이행된 것은 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 그것이 이행되어야 비로소 계약관계가 소멸하게 된다.

167 법률용어 간접책임 (間接責任)

간접책임 (間接責任) 株式會社의 株主는 株式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그리고 有限會社의 社員은 均等額單位로 정해진 出資金額을 한도로 會社에 대하여 資本出資義務만을 부담하고 會社債權者에게 직접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會社의 法人格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株主 또는有限會社의 社員도 直接·無限責任을 부담할 수 있다.

166 법률용어 간접증거 (間接證據)

간접증거 (間接證據) 要證事實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즉 間接事實을 증명함에 의하여 要證事實의 증명에 이용되는 證據를 말하며 情況證據(circumstantial evidence)라고도 한다.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간접증거의 한 예이다.

165 법률용어 간접정범 (間接正犯)

간접정범 (間接正犯) 他人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犯罪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間接正犯도 正犯의 한 형태이며 형법은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34①).

164 법률용어 간접점유ㆍ직접점유 (間接占有ㆍ直接占有)

간접점유ㆍ직접점유 (間接占有ㆍ直接占有) 直接占有는 物件을 직접 支配하거나 占有補助者를 통하여 物件을 占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占有이다. 이에 대하여 間接占有는 어떤 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사용대차, 전세권, 임대차 등)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이러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며, 이에 ...

163 법률용어 간접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간접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法官이 辯論의 聽取(청취) 및 證據調査를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受命法官ㆍ受託判事)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받아 이에 기하여 재판을 하는 主義를 말한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직접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269, 270).

162 법률용어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 (間接稅) 法律上의 納稅義務者와 사실상의 租稅負擔者가 다르며, 租稅의 실제부담이 納稅義務者로부터 他人에게 轉嫁(전가)될 것이 法律上 예상되어 있는 租稅를 말한다. 현행법상 國稅중 間接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附加價値稅ㆍ酒稅ㆍ特別消費稅ㆍ印紙稅ㆍ電話稅 등이 있다.

161 법률용어 간접선거 (間接選擧)

간접선거 (間接選擧) 일반 선거인은 중간선거인을 선거하는데 그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유신헌법 및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160 법률용어 간접사실 (間接事實)

간접사실 (間接事實) 주요사실의 存否를 經驗上推證시키는 資料로 되는 사실을 말한다. 證憑(증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間接證據라고 한다.

159 법률용어 간접보조금 (間接補助金)

간접보조금 (間接補助金)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4)).

158 법률용어 간접민주제 (間接民主制)

간접민주제 (間接民主制) 국민이 그의 대표자인 의원 기타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政治權을 행사하는 민주제를 말하는데 代表民主制 또는 代議制라고도 한다.

157 법률용어 간접대리 (間接代理)

간접대리 (間接代理) [獨] mittelbare Stellvertretung

156 법률용어 간접교사 (間接敎唆)

간접교사 (間接敎唆) 他人에게 第3者를 敎唆하여 犯罪를 실행케 한 경우 또는 他人을 敎唆하였는데 被敎唆者가 직접 실행하지 않고 第3者를 敎唆하여 실행케 한 경우를 間接敎唆라고 하며, 敎唆의 한 형태이다. 大法院은 間接敎唆를 敎唆犯으로 처벌하고 있다.

155 법률용어 간접강제 (間接强制)

간접강제 (間接强制)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내용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93조는 非代替的인 作爲義務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154 법률용어 간인ㆍ계인ㆍ할인 (間印ㆍ契印ㆍ割印)

간인ㆍ계인ㆍ할인 (間印ㆍ契印ㆍ割印) 「間印」은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상호의 連接이 적당히 행하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連接面에 찍는 인장 또는 그 印影이다. 이러한 간인을 「契印」이라고도 한다. 한편, 「割印」은 분리되는 두 개의 서류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서류...

153 법률용어 간인 (間印)

간인 (間印) 하나 또는 일련의 書類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속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連接面에 찍는 印章이나 그 印影을 말한다.

152 법률용어 간이인도 (簡易引渡)

간이인도 (簡易引渡) 讓受人이 이미 物件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그 물건을 引渡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簡易引渡라고 한다. 우리 民法은 動産所有權의 讓渡에 한하여 이러한 簡易引渡를 인정하고 있다(민법188①).

151 법률용어 간이공판절차 (簡易公判節次)

간이공판절차 (簡易公判節次) 單獨判事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刑事訴訟法이 규정하는 證據調査節次를 간이화하고 證據能力의 제한을 완화하여 審理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公判節次를 말한다(형사소송법286의2).이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충분하다.

150 법률용어 간음 (姦淫)

간음 (姦淫) 넓은 뜻의 醜行行爲의 하나로 婦女에 대하여 위법한 性行爲를 하는 남자쪽의 행위를 말한다(형법297, 305, 299, 301).

149 법률용어 간수자 (看守者)

간수자 (看守者) 법률에 의하여 拘禁된 자를 간수하는 자가 被拘禁者를 도주시킬 경우에는 특별히 逃走援助罪를구성하고, 또 被拘禁者에 대하여 暴行이나 기타 苛酷(가혹)한 행위를 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종에 해당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婦女를 姦淫하면 처벌된다(형법125, 148, 303①).

148 법률용어 각하 (却下)

각하 (却下) 行政法上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行政上 신청을 배척하는 處分을 말하며, 民事訴訟法上의 의미는 訴가 訴訟要件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上訴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訴 또는 上訴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本案의 재판을 하지 않고 訴訟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147 법률용어 각서 (覺書)

각서 (覺書) 국가간의 어떠한 사건의 주요사실을 요약한 외교상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각서는 조약은 아니나 간혹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146 법률용어 가환부 (假還付)

가환부 (假還付)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법률용어 가혹행위 (苛酷行爲)

가혹행위 (苛酷行爲) 타인에게 심한 羞恥(수치)ㆍ汚辱(오욕) 또는 苦痛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형법125). 따라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144 법률용어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 (加害船舶船籍國法主義)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 (加害船舶船籍國法主義)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돌시 충돌선박이 각각 그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을 가해선의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 涉外私法도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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