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접속자 14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회원가입
    •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 문서서식
      • 엑셀서식
        • 파워포인트
          • 사업계획서
            • 취업서식
              • 교육서식
                • 계약서
                  • 생활서식
                    • 디자인서식
                      • 더보기 ▾
                        • 세무서식
                        • 법률서식
                        • 행정민원서식
                        • 건설서식
                        • 분야별서식
                        • 예문
                        • 외국어서식
                        • 부동산서식
                        • 부서별서식
                        • 관리사무소서식
                        • 문서자료
                        • 보고서
                        • 메뉴얼모음
                        • 용어모음
                        • 유튜브영상
                      전체보기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계약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예문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견적서
                      경위서
                      공문양식
                      기안서
                      기획안
                      내용증명
                      답변서
                      동의서
                      발주서
                      비즈니스
                      사규규정
                      사직서
                      서약서
                      세금계산서
                      시말서
                      영수증
                      약관
                      위임장
                      일지
                      점검표
                      정관
                      주식관련
                      조사표
                      창업관련
                      품의서
                      표지서식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합의서
                      회사소개
                      회의록
                      기타
                      건설공무
                      경리회계
                      경영기획
                      계약서
                      구매자재
                      교육학원
                      기업표준
                      무역엑셀
                      문서자료
                      법률행정
                      비즈니스
                      생활문화
                      엑셀File
                      영문서식
                      이력서
                      인사노무
                      일반
                      자동화
                      제조연구
                      총무서무
                      판매영업
                      기타
                      건축산업
                      금융
                      글로벌
                      동물식물
                      디자인
                      문화예술
                      배경
                      비즈니스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식품음식
                      의료교육
                      역사전통
                      취미스포츠
                      풍경여행
                      템플릿
                      회사소개서
                      IT컴퓨터
                      기타
                      건설업
                      계획서양식
                      교육학원
                      기획서
                      도소매업
                      물류유통
                      비즈니스
                      생활일반
                      서비스업
                      수출무역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인터넷PC
                      의료
                      자금조달
                      작성사례
                      작성요령
                      정보통신
                      제안서
                      제조업
                      창업
                      투자
                      기타
                      건설공사
                      구매판매
                      근로계약서
                      금전대차
                      동업제휴
                      무역수출입
                      물건거래
                      부동산거래
                      보험
                      약정서
                      여행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인사노무
                      입찰
                      샘플
                      재산권사용
                      저작권
                      전속계약서
                      지식거래
                      취업고용
                      표준가맹점
                      표준거래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투자
                      협약서
                      회사운영
                      기타
                      경력증명서
                      디자인형
                      면접
                      병역필
                      신입이력서
                      알바이력
                      영문이력
                      자소서
                      엑셀
                      표준
                      작성요령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우대
                      자격증
                      자기소서
                      작성
                      재직증명서
                      추천서
                      한글이력서
                      한문이서
                      PPT형
                      기타
                      가례경조
                      각종카드
                      교통사고
                      교회행정
                      구비서류
                      금전대차
                      달력
                      봉투
                      생활민원
                      영상문화
                      의료병원
                      일정표
                      자동차
                      제례서식
                      증서
                      출생사망
                      혼인이혼
                      회칙
                      기타
                      계획서
                      고등학교
                      교육서식
                      교육행정
                      교직원
                      규정
                      기록표
                      논문관련
                      대학교
                      대학원
                      레포트표지
                      보고서
                      상장양식
                      수료증
                      어린이집
                      유치원
                      일정표
                      임명장
                      의뢰서
                      중학교
                      졸업장
                      평가표
                      표창장
                      초등학교
                      추천서
                      학교급식
                      학원
                      확인서
                      기타
                      감사패
                      금연
                      달력
                      레포트표지
                      메뉴판
                      봉투
                      배경이미지
                      상장양식
                      수료증
                      송년회
                      시간표
                      시무식
                      식권
                      안내문
                      인사말
                      임명장
                      종무식
                      테두리서식
                      편지지
                      포스터
                      청첩장
                      초대장
                      체육대회
                      카드
                      코로나19
                      쿠폰
                      기타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과세자료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조세특례
                      종부세
                      주세
                      지방세법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환경세
                      기타
                      가사소송
                      가족관계
                      강제집행
                      경매
                      개인파산
                      개인회생
                      공탁신탁
                      근로기준법
                      등기서식
                      민사집행
                      법률서식
                      법인파산
                      법인회생
                      보전처분
                      소년
                      소장작성
                      손해배상
                      신청
                      일반회생
                      장애인지원
                      정보공개
                      더보기
                      감사원
                      경찰청
                      개인정보
                      고용노동부
                      공정위
                      과학기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
                      국립전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국토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부
                      더보기
                      건설서식
                      건축
                      건축사
                      공사관리
                      소음진동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시방서
                      안전보건
                      일반서식
                      일용직서식
                      자재관리
                      장비관리
                      전기관련
                      조경공사
                      주택관련
                      착공업무
                      토목공사
                      토지관련
                      폐기물관리
                      품질관리
                      하도급관리
                      환경안전
                      기타
                      게임PC방
                      경매입찰
                      광고홍보
                      그래픽
                      기업교육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병원약국
                      부동산관리
                      보안경비
                      사단법인
                      사회복지업
                      서점출판
                      섬유패션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애견애완
                      더보기
                      감사예문
                      거래예문
                      게시예문
                      계획서예문
                      법무예문
                      보고예문
                      비즈니스
                      사과예문
                      샘플서식
                      생활예문
                      식순예문
                      안내예문
                      업무예문
                      인사예문
                      의뢰예문
                      조회예문
                      초대장예문
                      통지예문
                      축하예문
                      학교예문
                      항의예문
                      행사예문
                      회칙예문
                      기타
                      교육영문
                      규정메뉴얼
                      무역양식
                      법률영문
                      생활영문
                      영문견적서
                      영문경력
                      영문계약서
                      영문사업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이력서
                      자소서
                      영문자료
                      영문제안서
                      추천서
                      영어편지
                      영어서식
                      유학비자
                      일어서식
                      중국어서식
                      작성방법
                      회사영문
                      기타
                      경매서식
                      내용증명
                      농지전용
                      등기서식
                      매매계약
                      법률서식
                      개발
                      엑셀
                      컨설팅
                      산지전용
                      월세계약
                      위임장
                      일반계약
                      임대계약
                      임차권
                      전세계약
                      토석채취
                      특약사항
                      기타
                      경리회계
                      경영
                      구매외주
                      관리
                      기업표준
                      기획
                      무역
                      법제팀
                      영업
                      인사
                      비서실
                      자재
                      전산
                      제조생산
                      총무
                      회사서식
                      기타
                      관련법령
                      관리규약
                      관리규정
                      공고문
                      공기구
                      공동주택
                      교육자료
                      기계설비
                      기안문
                      발송공문
                      방송문
                      안내문
                      인사노무
                      일지양식
                      입찰
                      선관위
                      소방시설
                      승강기
                      시설기타
                      장기수선
                      전기시설
                      지시교육
                      더보기
                      건강의학
                      공부자료
                      교육학교
                      논문
                      레포트
                      문화종교
                      보고서
                      비즈니스
                      설문지
                      생활취미
                      소방법규
                      스포츠
                      여행
                      에너지
                      인터넷PC
                      정치행정
                      숙제
                      커뮤니티
                      기타
                      새글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2,436명
                      *총게시물 :194,546개
                       
                      닫기
                      문서서식(11,412)
                      엑셀서식(5,200)
                      파워포인트(2,925)
                      사업계획서(1,641)
                      계약서(4,445)
                      취업서식(3,500)
                      생활서식(3,732)
                      교육서식(4,639)
                      디자인서식(2,888)
                      세무서식(4,296)
                      법률서식(32,492)
                      행정민원서식(18,919)
                      건설서식(3,047)
                      분야별서식(5,320)
                      예문(4,486)
                      외국어서식(2,783)
                      부동산서식(1,689)
                      부서별서식(15,921)
                      관리사무소(1,689)서식
                      문서자료(4,741)
                       
                      용어모음 용어모음(52,163) 전체메뉴
                      Home Home (194,546) 문서서식 문서서식 (11,412) 엑셀서식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계약서 (4,445) 취업서식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문서자료 (4,741) 예문 예문 (4,486) 외국어서식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용어모음 (52,163) 유튜브영상 유튜브영상 (24)
                      • home
                      • RSS
                      • 건설용어 (6697)
                      • 건축용어 (5248)
                      • 고사성어 (1122)
                      • 국민연금용어 (385)
                      • 공간정보용어 (4775)
                      • 경매용어 (110)
                      • 경제금융용어 (1273)
                      • 기상기후용어 (329)
                      • 무역용어 (2904)
                      • 물류용어 (242)
                      • 물환경용어 (221)
                      • 법률용어 (1196)
                      • 보건의료용어 (174)
                      • 보험용어 (158)
                      • 부동산용어 (1201)
                      • 북한용어 (716)
                      • 배출가스용어 (57)
                      • 산림임업용어 (2746)
                      • 세무용어 (1637)
                      • 시사용어 (13217)
                      • 신조어 (142)
                      • 실용노동용어 (200)
                      • 안전보건용어 (272)
                      • 에너지단어 (216)
                      • 에너지용어 (800)
                      • 인권용어 (259)
                      • 원자력안전용어 (237)
                      • 의학용어 (230)
                      • 의회용어 (2570)
                      • 자동차용어 (192)
                      • 조달용어 (383)
                      • 종자용어 (200)
                      • 재정용어 (182)
                      • 지적용어 (218)
                      • 취업용어 (177)
                      • 통계용어 (407)
                      • 항생제내성균용어 (54)
                      • 해양용어 (260)
                      • 환경용어 (231)
                      • KEPCO용어 (227)
                      • IT용어 (273)
                      • 기타 (5)
                      • 173 취업용어 뉴미디어(new media)
                         
                        뉴미디어(new media) 일반적으로 뉴미디어란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의 미디어 이외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교환 및 통신수단으로 대중매체의 지배적인 존재가 되는 미디어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각각 기능을 하는 기존매체가 다른 기존매체...
                         
                        No. 173
                        66
                        21-11-14

                      • 172 법률용어 감가상각 (減價償却)
                         
                        감가상각 (減價償却) 회계장부에의 자산의 기재에 있어서 토지르 ㄹ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固定資産의 취득원가를 그것이 활용되는 회계년도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No. 172
                        51
                        21-11-14

                      • 171 법률용어 간통죄 (姦通罪)
                         
                        간통죄 (姦通罪) 配偶者 있는 者가 姦通하거나 그와 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配偶者 있는 者의 姦通行爲를 처벌하는 身分犯이며, 여기의 配偶者는 法律上의 配偶者를 말한다. 본죄는 親告罪이므로 배우자의 告訴가 있어야 한다. 姦通罪의 告訴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離婚訴訟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
                         
                        No. 171
                        43
                        21-11-14

                      • 170 법률용어 간통 (姦通)
                         
                        간통 (姦通) 配偶者 이외의 者와의 性交를 말한다. 姦通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性器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성교 이외의 不貞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姦通罪의 旣逐時期는 男女性器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射精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姦通은 民法上의 裁判上 離婚原因이 된다(민법840(1)).
                         
                        No. 170
                        50
                        21-11-14

                      • 169 법률용어 간첩죄 (間諜罪)
                         
                        간첩죄 (間諜罪) 敵國을 위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방조하거나(형법98①) 또는 軍事上의 機密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형법98①) 성립하는 犯罪를 말한다. 여기서 敵國이란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따라서 北韓도 본죄의 적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이다.「間諜幇助」란 적국의 間諜者라는 情을 알...
                         
                        No. 169
                        46
                        21-11-14

                      • 168 법률용어 간접효과설 (間接效果說)
                         
                        간접효과설 (間接效果說)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중 하나로 해제는 채권관계 그 자체를 소멸케 하지 않고 그 작용을 저지할 뿐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하고, 이미 이행된 것은 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 그것이 이행되어야 비로소 계약관계가 소멸하게 된다.
                         
                        No. 168
                        42
                        21-11-14

                      • 167 법률용어 간접책임 (間接責任)
                         
                        간접책임 (間接責任) 株式會社의 株主는 株式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그리고 有限會社의 社員은 均等額單位로 정해진 出資金額을 한도로 會社에 대하여 資本出資義務만을 부담하고 會社債權者에게 직접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會社의 法人格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株主 또는有限會社의 社員도 直接·無限責任을 부담할 수 있다.
                         
                        No. 167
                        26
                        21-11-14

                      • 166 법률용어 간접증거 (間接證據)
                         
                        간접증거 (間接證據) 要證事實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즉 間接事實을 증명함에 의하여 要證事實의 증명에 이용되는 證據를 말하며 情況證據(circumstantial evidence)라고도 한다.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간접증거의 한 예이다.
                         
                        No. 166
                        32
                        21-11-14

                      • 165 법률용어 간접정범 (間接正犯)
                         
                        간접정범 (間接正犯) 他人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犯罪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間接正犯도 正犯의 한 형태이며 형법은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34①).
                         
                        No. 165
                        32
                        21-11-14

                      • 164 법률용어 간접점유ㆍ직접점유 (間接占有ㆍ直接占有)
                         
                        간접점유ㆍ직접점유 (間接占有ㆍ直接占有) 直接占有는 物件을 직접 支配하거나 占有補助者를 통하여 物件을 占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占有이다. 이에 대하여 間接占有는 어떤 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사용대차, 전세권, 임대차 등)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이러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며, 이에 ...
                         
                        No. 164
                        26
                        21-11-14

                      • 163 법률용어 간접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간접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法官이 辯論의 聽取(청취) 및 證據調査를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受命法官ㆍ受託判事)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받아 이에 기하여 재판을 하는 主義를 말한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직접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269, 270).
                         
                        No. 163
                        22
                        21-11-14

                      • 162 법률용어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 (間接稅) 法律上의 納稅義務者와 사실상의 租稅負擔者가 다르며, 租稅의 실제부담이 納稅義務者로부터 他人에게 轉嫁(전가)될 것이 法律上 예상되어 있는 租稅를 말한다. 현행법상 國稅중 間接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附加價値稅ㆍ酒稅ㆍ特別消費稅ㆍ印紙稅ㆍ電話稅 등이 있다.
                         
                        No. 162
                        23
                        21-11-14

                      • 161 법률용어 간접선거 (間接選擧)
                         
                        간접선거 (間接選擧) 일반 선거인은 중간선거인을 선거하는데 그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유신헌법 및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No. 161
                        23
                        21-11-14

                      • 160 법률용어 간접사실 (間接事實)
                         
                        간접사실 (間接事實) 주요사실의 存否를 經驗上 推證시키는 資料로 되는 사실을 말한다. 證憑(증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間接證據라고 한다.
                         
                        No. 160
                        21
                        21-11-14

                      • 159 법률용어 간접보조금 (間接補助金)
                         
                        간접보조금 (間接補助金)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4)).
                         
                        No. 159
                        30
                        21-11-14

                      • 158 법률용어 간접민주제 (間接民主制)
                         
                        간접민주제 (間接民主制) 국민이 그의 대표자인 의원 기타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政治權을 행사하는 민주제를 말하는데 代表民主制 또는 代議制라고도 한다.
                         
                        No. 158
                        19
                        21-11-14

                      • 157 법률용어 간접대리 (間接代理)
                         
                        간접대리 (間接代理) [獨] mittelbare Stellvertretung
                         
                        No. 157
                        15
                        21-11-14

                      • 156 법률용어 간접교사 (間接敎唆)
                         
                        간접교사 (間接敎唆) 他人에게 第3者를 敎唆하여 犯罪를 실행케 한 경우 또는 他人을 敎唆하였는데 被敎唆者가 직접 실행하지 않고 第3者를 敎唆하여 실행케 한 경우를 間接敎唆라고 하며, 敎唆의 한 형태이다. 大法院은 間接敎唆를 敎唆犯으로 처벌하고 있다.
                         
                        No. 156
                        13
                        21-11-14

                      • 155 법률용어 간접강제 (間接强制)
                         
                        간접강제 (間接强制)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내용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93조는 非代替的인 作爲義務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No. 155
                        13
                        21-11-14

                      • 154 법률용어 간인ㆍ계인ㆍ할인 (間印ㆍ契印ㆍ割印)
                         
                        간인ㆍ계인ㆍ할인 (間印ㆍ契印ㆍ割印) 「間印」은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상호의 連接이 적당히 행하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連接面에 찍는 인장 또는 그 印影이다. 이러한 간인을 「契印」이라고도 한다. 한편, 「割印」은 분리되는 두 개의 서류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서류...
                         
                        No. 154
                        9
                        21-11-14

                      • 153 법률용어 간인 (間印)
                         
                        간인 (間印) 하나 또는 일련의 書類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속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連接面에 찍는 印章이나 그 印影을 말한다.
                         
                        No. 153
                        13
                        21-11-14

                      • 152 법률용어 간이인도 (簡易引渡)
                         
                        간이인도 (簡易引渡) 讓受人이 이미 物件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그 물건을 引渡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簡易引渡라고 한다. 우리 民法은 動産所有權의 讓渡에 한하여 이러한 簡易引渡를 인정하고 있다(민법188①).
                         
                        No. 152
                        7
                        21-11-14

                      • 151 법률용어 간이공판절차 (簡易公判節次)
                         
                        간이공판절차 (簡易公判節次) 單獨判事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刑事訴訟法이 규정하는 證據調査節次를 간이화하고 證據能力의 제한을 완화하여 審理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公判節次를 말한다(형사소송법286의2).이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충분하다.
                         
                        No. 151
                        8
                        21-11-14

                      • 150 법률용어 간음 (姦淫)
                         
                        간음 (姦淫) 넓은 뜻의 醜行行爲의 하나로 婦女에 대하여 위법한 性行爲를 하는 남자쪽의 행위를 말한다(형법297, 305, 299, 301).
                         
                        No. 150
                        12
                        21-11-14

                      • 149 법률용어 간수자 (看守者)
                         
                        간수자 (看守者) 법률에 의하여 拘禁된 자를 간수하는 자가 被拘禁者를 도주시킬 경우에는 특별히 逃走援助罪를구성하고, 또 被拘禁者에 대하여 暴行이나 기타 苛酷(가혹)한 행위를 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종에 해당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婦女를 姦淫하면 처벌된다(형법125, 148, 303①).
                         
                        No. 149
                        21
                        21-11-14

                      • 148 법률용어 각하 (却下)
                         
                        각하 (却下) 行政法上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行政上 신청을 배척하는 處分을 말하며, 民事訴訟法上의 의미는 訴가 訴訟要件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上訴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訴 또는 上訴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本案의 재판을 하지 않고 訴訟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No. 148
                        21
                        21-11-14

                      • 147 법률용어 각서 (覺書)
                         
                        각서 (覺書) 국가간의 어떠한 사건의 주요사실을 요약한 외교상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각서는 조약은 아니나 간혹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No. 147
                        19
                        21-11-14

                      • 146 법률용어 가환부 (假還付)
                         
                        가환부 (假還付)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No. 146
                        19
                        21-11-14

                      • 145 법률용어 가혹행위 (苛酷行爲)
                         
                        가혹행위 (苛酷行爲) 타인에게 심한 羞恥(수치)ㆍ汚辱(오욕) 또는 苦痛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형법125). 따라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No. 145
                        13
                        21-11-14

                      • 144 법률용어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 (加害船舶船籍國法主義)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 (加害船舶船籍國法主義)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돌시 충돌선박이 각각 그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을 가해선의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 涉外私法도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No. 144
                        15
                        21-11-14

                           
                      • home
                      • RSS
                      처음 이전 1731페이지 1732페이지 1733페이지 열린1734페이지 1735페이지 1736페이지 1737페이지 1738페이지 1739페이지 맨끝

                      검색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미디엄 텔레그램 운영자에게쪽지보내기 카카오톡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