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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경매용어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292 법률용어 감호대상사건

감호대상사건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사회보호법시행규칙2(2),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2(1)).

291 법률용어 감형 (減刑)

감형 (減刑)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대하여 선고받은 刑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것으로 國家元首인 大統領이 행한다. 減刑은 一般減刑과 特別減刑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감형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에 의한 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290 법률용어 감항능력 (堪航能力)

감항능력 (堪航能力)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발항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해상운송인은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89 법률용어 감치시설

감치시설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하는 시설을 말한다(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2(4)).

288 법률용어 감치 (監置)

감치 (監置) 法廷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制裁의 일종이다. 法院 및 裁判長은 法廷內外에서 法廷의 질서유지를 위한 裁判長의 命令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ㆍ소란 등 행위로 法院의 審理를 방해 또는 裁判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者에 대해 職權으로 決定에 의해 20일 이내의 監置 또는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있다(법원조직법61①...

287 법률용어 감청설비

감청설비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기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전기통신 기계·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한다(통신비밀보호법2(8)).

286 법률용어 감청

감청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득호, 장초를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2(7)).

285 부동산용어 감찰 (鑑札)

감찰 (鑑札) 경찰허가가 행하여졌을 때 이를 公證하는 뜻을 갖는 표찰이다. 실정법에서는 감찰이라는 용어보다는 許可證, 免許證 또는 免狀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84 법률용어 감정허가장 (鑑定許可狀)

감정허가장 (鑑定許可狀) 鑑定人이 필요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타인의 住居ㆍ看守者가 있는 家屋,建造物, 航空, 船舶, 車輛 안에 들어 가거나, 또는 身體檢査, 屍體解剖, 墳墓(분묘)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法院이 發付하는 許可狀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감정허가장이라 한다.

283 법률용어 감정증인 (鑑定證人)

감정증인 (鑑定證人) 부상자를 진찰한 의사가 부상의 容態 정도를 보고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知識ㆍ經驗에 의하여 知得하게 된 과거의 事實을 진술하는 者(민사소송법313, 형사소송법179)를 말한다. 감정증인도 증인에 속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신문한다.

282 법률용어 감정인 (鑑定人)

감정인 (鑑定人) 특별한 知識ㆍ經驗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法院이나 法官에 보고하는 者를 말한다. 鑑定人은 鑑定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281 부동산용어 가공전선(架空電線, aerial coductor wire…

가공전선(架空電線, aerial coductor wire, overhead conductor) = 가공선(架空線) 가공전선 또는 가공선이란 전주에 지지되어 공중에 설치된 전력 전송용 전선 및 전화선, CATV용 회선등을 의미한다.

280 부동산용어 가격형성요인(價格形成要因)

가격형성요인(價格形成要因) 가격형성요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

279 경매용어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

278 세무용어 가공이익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 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게 계상하 면 그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되어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는 자산·수익의 과 대계상, 부채·비용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277 부동산용어 가격저감율(價格低減率)

가격저감율(價格低減率)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2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나 법원에 따라서는 3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일변경의 경우나 또는 낙찰불허가에 의한 신입찰이나 재입찰시에는 가격저감을 하지 않는다.

276 부동산용어 가건물(假建物)

가건물(假建物) 가건물이란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275 부동산용어 가각전제(街角剪除) -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74 조달용어 가호안

호안구조와 동일하나 매립을 목적으로 토사 유실을 방지코자 후면에 휠타, 매트 등이 사용되며, 특히 준설투기장 등으로 이용되며, 또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273 조달용어 가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272 세무용어 가계정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귀속될 계정과목 이 불명확하다든가,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 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정은 귀속계정이 나 금액이 확정되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급금(假支給金), 가수금(假受金), 미 결산(未決算) 등의 계정이 ...

271 세무용어 가결산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 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

270 세무용어 IFRS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 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 계기준 또는 국제 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절차, 공시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경영성과지표, 경영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269 세무용어 1세대1주택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

268 세무용어 "희석효과, 반희석효과"

"기업회계에서의 희석 효과란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이익이 감소하거나 주당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반희석효과는 같은 조건하에서 주당이익이 증가하거나 주당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5"

267 세무용어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와 시· 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 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 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

266 취업용어 지니계수

지니계수 -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이탈리아 통계학자C.지니가 제시한 것으로 은 완전평등, 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

265 취업용어 최신시사상식1.- 바이백

1.바이백 바이백이란 회사가 보유한 현급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사주 매입이라고도 한다. 회사가 자사주식을 사들이면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이것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백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

264 취업용어 취업시사용어를 알아보자.

1.핵우산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핵무기릐 보복력때문에 가상적국의 핵공격을 막을수 잇다는 의미에서 핵을 막기위한 방패를 뜻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사해온 핵 언지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것은 핵우산이라고도 하며 "확장핵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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