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728 페이지 | 폼114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13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932명

*총게시물 :194,546개

용어모음(52,163)

전체메뉴

Home (194,546)

문서서식 (11,412)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4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163)

유튜브영상 (24)

home
RSS

353 세무용어 가중처벌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 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352 세무용어 가업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 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가업상속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 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로 일정한...

351 세무용어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 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不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

350 세무용어 가수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 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349 세무용어 가속상각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 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 다.

348 세무용어 가설재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 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 를 말한다.

347 세무용어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

346 세무용어 가산법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임금, 지대(임차료),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매출액에서 외부구 입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345 세무용어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 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 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

344 세무용어 가사관련비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 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 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

343 세무용어 가등기(假登記)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장차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

342 경제금융용어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

341 경제금융용어 골디락스경제

골디락스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

340 경제금융용어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O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져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절대적...

339 경제금융용어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

338 경제금융용어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는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마모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337 법률용어 갑류무역업

갑류무역업 수출ㆍ수입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무역업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5(5)).

336 경제금융용어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335 경제금융용어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334 경제금융용어 P2P대출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이다.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 ・ 동영상 ・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333 경제금융용어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332 경제금융용어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

331 경제금융용어 고객확인절차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 ・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 ・ 보험 ・ 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

330 경제금융용어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

329 법률용어 강도살인ㆍ치사죄 (强盜殺人ㆍ致死罪)

강도살인ㆍ치사죄 (强盜殺人ㆍ致死罪) 强盜가 사람을 殺害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38)이다. 강도살인의 경우는 강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강도치사는 강도의 고의와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도치사는 무기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이...

328 법률용어 강도강간죄 (强盜强姦罪)

강도강간죄 (强盜强姦罪) 强盜가 婦女를 强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39)이다.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며 준강도범, 약취강도범, 해상강도범 또는 강도상해범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때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죄는 强盜의 기회에 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간 후 비로소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겼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본죄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327 법률용어 강도 (强盜)

강도 (强盜) 暴行ㆍ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강취하거나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력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이 미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박이란 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326 법률용어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强姦 등에 의한 致死傷罪)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强姦 등에 의한 致死傷罪) 强姦罪, 强制醜行罪, 準强姦ㆍ準强制醜行罪,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結果的加重犯이다. 死傷의 결과는 간음ㆍ추행의...

325 법률용어 강간죄 (强姦罪)

강간죄 (强姦罪) 暴行 또는 脅迫으로 婦女를 强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297). 본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324 법률용어 강간 (强姦)

강간 (强姦) 폭행ㆍ협박 등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姦淫하는 것을 말한다. 姦淫이란 남자의 性器를 여자의 성기 속에 沒入케 하는 것을 뜻한다.

처음 이전 1721페이지 1722페이지 1723페이지 1724페이지 1725페이지 1726페이지 1727페이지 열린1728페이지 1729페이지 173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