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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법률용어 강도죄 (强盜罪)

暴行ㆍ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강취하거나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형법333). 본죄의 暴行ㆍ脅迫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도를 필요로 한다. 본죄에 대하여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42 법률용어 강도상해ㆍ치상죄 (强盜傷害ㆍ致傷罪)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37)이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강도치상죄는 강도의 고의와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형벌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41 세무용어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 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월정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모두 간주임대료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440 세무용어 간주원가

"특정일자에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이며, 기업이 특정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으며 간주원가를 취득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439 세무용어 간주공급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 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 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 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

438 세무용어 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 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 액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

437 세무용어 간접소비세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 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전가과정에 의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이며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 소맥분·직물 등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개별 소비세·관세 등이 있다."

436 세무용어 간접상각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로 감가상각 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변에 평가계정 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 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총액주의에 따른다....

435 세무용어 간이세율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 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 에 이러한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

434 세무용어 간이세액표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 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 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433 취업용어 Band-wagon Effect(밴드 왜건 효과),Vab…

-취업용어 (직무상식) Band-wagon Effect(밴드 왜건 효과)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경향에 따라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편승 효과로 타인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매 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해요. 원래 의미는 밴드왜건 (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이 연주하면서 지나갈때 사람들이 모여 들면 이들을 바...

432 취업용어 슈퍼스펙, 저질스펙

취업카페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용어들이다. 자신의 스펙(Specification)을 게시해놓고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의 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지 서로서로 얘기해주고 공유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데서 스펙이 아주 좋은 상태를 슈퍼스펙, 반대로 좋지 못한 스펙을 가졌다 해서 저질스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화돼 가고 있다. 스펙에서 파생된 용어는 ...

431 취업용어 오포세대(5포세대)

오포세대란,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 네 가지를 포기한 사포세대(4포세대)에서 내 집마련까지 포기 해 총 다섯가지 를 포기한2030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도 늘어가고있다. 연이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는 옛말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2030세...

430 취업용어 신데렐라 전략

파티가 절정에 달한 밤 12시에 신데렐라가 집으로 돌아가듯, 실적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과도한 기대로 인한 투자 실패를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은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망이 커지며 투자 위험도 높아진...

429 취업용어 파노플리 효과

- 개인이 소비하는 재회나 서비스를 통해 특정 집단에 소속된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말함. 파노플리란 '집합'이라는 뜻으로, 판지에 붙어있는 장난감 세트처럼 동일한 맥락을 가진 상품의 집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장난감 의사놀이 세트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마치 의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

428 취업용어 취업을 위한 지름길 시사용어 정리(1)

1.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1998년 6월 한미 양국이 의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1999년 12월 20일 정식 비준이 발표된 것으로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범죄인이 자국내로 도망온 경우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어요. 2.바르세나 협약 네덜란드에서 198...

427 조달용어 계약문서의 구성(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공사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426 조달용어 계약담당공무원(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425 조달용어 계약담당공무원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2. 재무관 3. 계약관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1호]

424 조달용어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423 조달용어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채권계약」)

422 조달용어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421 조달용어 계속비공사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420 조달용어 계속공사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419 조달용어 경량콘크리트

중량경감을 목적으로 경량골재를 사용하고 시멘트에 발포제등을 넣어 비중을 감쇄시키고 아울러 유공질화한 특수콘크리트를 말한다.

418 조달용어 경기대응비축(anti-cyclig stockpile)

경기조절을 위한 비축으로서 경기침체국면에는 구매비축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경기호황국면에는 방출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도모

417 조달용어 검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16 조달용어 검댕(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415 조달용어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14 조달용어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 제3호)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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