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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법률용어 강제징수 (强制徵收)

納稅義務者가 그 納期까지에 納稅義務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行政權의 强制力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徵收하는 것을 말한다. 强制徵收節次인 租稅의 滯納處分은 재산의 押留ㆍ換價處分 및 換價代金의 배분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하여지며 滯納處分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독촉을 하여야 한다.

472 법률용어 강제집행청구권 (强制執行請求權)

私法上의 權利者가 국가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구하는 權利를 말한다. 確定判決前에 채권자가 執行에 의하여 만족을 얻은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不當利得返還 또는 不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471 법률용어 강제집행절차 (强制執行節次)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며 판결절차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다.

470 부동산용어 강제집행의 취소 (强制執行의 取消)

이미 실시된 執行節次에 있어 그 중의 어느 부분이나 또는 전부에 대한 執行處分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執行機關의 행위릍 말한다. 執行의 取消는 집행 중 그 處分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執行이 개시된 뒤 아직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469 법률용어 강제집행의 제한 (强制執行의 制限)

强制執行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債務名義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辨濟와 執行費用의 辨濟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押留한 경우에 請求異議의 訴 등을 통하여 押留를 적당한 한도로 감축한 경우(민사소송법525①)에 강제집행의 범위를 그 한도로 감축하게 된다.

468 법률용어 강제집행의 정지 (强制執行의 停止)

法律上의 이유로 인하여 强制執行節次를 開始할 수 없거나 또는 續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强制執行停止決定이 있으면 決定즉시 執行停止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決定正本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67 법률용어 강제집행비용 (强制執行費用)

强制執行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費用으로 債務者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强制執行을 신청하는 때에 債權者는 强制執行에 필요한 費用으로 法院이 정하는 금액을 豫納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 비용을 豫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申請을 却下하거나 執行節次를 取消할 수있다.

466 법률용어 강제집행 (强制執行)

私法上 또는 行政法上의 義務를 履行하지 않는 者에 대하여 국가의 强制權力으로 그 義務의 이행을 실현하는 作用이나 節次를 말한다. 私法에서는 債務不履行者에 대하여 債權者의 私力救濟는 허용되지 않고, 法院에 訴를 제기하여 確定判決을 받거나 執行證書에 의하여 執行機關에 强制執行을 신청하여야 한다. 强制執行의 대상은 債務者의 개개의 재산이고, 第3者의 재산을 押留...

465 법률용어 강제중재 (强制仲裁)

仲裁는 勞使 쌍방 또는 일방의 仲裁申請에 의하여 開始하는 任意仲裁가 원칙이나 公益事業의 경우에는 勞動委員會가 그 직권 또는 行政官廳의 요구에 의하여 仲裁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仲裁가 개시되는데, 이 때의 仲裁를 强制仲裁라 한다(노동쟁의조정법30). 이 仲裁도 勞動委員會에서 행하며, 仲裁裁定의 효력은 團體協約의 효력과 동일하다.

464 법률용어 강제조정 (强制調停)

紛爭의 해결을 調停에 의하여 하도록 强制하는 제도를 말한다. 民事紛爭의 조정, 勞動爭議의조정, 國際法上의 조정이 있다. 분쟁이 있을 있을 때에 그 해결을 調停에 의할 것인지 또는 裁判에 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自由意思에 달린 것이나, 紛爭의 성질, 당사자간의 관계 및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정책적으로 法...

463 법률용어 강제인지 (强制認知)

婚姻外에 出生한 子를 生父 또는 生母가 인정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認知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청구 절차는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에 대한 調停申請으로 하며 調停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判決로서 다룬다. 재판의 당사자는 子와 그 直系卑屬(직계비속) 또는 法定代理人이며, 그 상대방은 父 또는 母이고,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檢事를 상대로 한다. 檢事를...

462 법률용어 강제수사 (强制搜査)

强制處分에 의한 搜査를 말한다. 강제처분은 직접ㆍ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强制處分 내지 强制搜査는 刑事司法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必要惡이다. 따라서 强制處分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强制處分法定主義 및 令狀主義의 원칙을 적용한다.

461 법률용어 강제설립주의 (强制設立主義)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法人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를 말한다. 국가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利益에 관계 있을 때에는 국가정책상 그 자에게 法人設立을 强制하는 경우가 많다.

460 법률용어 강제이행 (强制履行)

債務者가 債務의 履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을 때에 債權者가 法院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强制履行의 방법으로서는 주는 채무에 대하여 허용되는 直接强制, 하는 채무 중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代替執行 및 하는 채무 중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에 허용되는 間接强制 등이...

459 법률용어 강제수사 (强制搜査)

强制處分에 의한 搜査를 말한다. 강제처분은 직접ㆍ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强制處分 내지 强制搜査는 刑事司法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必要惡이다. 따라서 强制處分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强制處分法定主義 및 令狀主義의 원칙을 적용한다.

458 법률용어 강제설립주의 (强制設立主義)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法人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를 말한다. 국가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利益에 관계 있을 때에는 국가정책상 그 자에게 法人設立을 强制하는 경우가 많다.

457 법률용어 강제분가 (强制分家)

호주가 가족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그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분가시키는 것으로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長男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789).

456 법률용어 강제보험 (强制保險)

法律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업자 등 일정범위의 者에게 加入이 强制되는 보험을 말한다. 강제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강제보험의 예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창고화재보험, 고압가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국제여행알선업자의 여행자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등이 있다.

455 법률용어 강제노역 (强制勞役)

공권력이 본인의 意思에 반하여 强制的으로 勞役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그것을 정당하게 부과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역은 일체 과할 수 없다(헌법12①후문).

454 법률용어 강제관리 (强制管理)

民事訴訟法上의 强制執行으로, 法院에서 債務者의 不動産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債權者의 金錢債權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민사소송법601 내지 666)를 말한다. 强制競賣의 대상은 不動産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特別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록된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

453 법률용어 강제경매 (强制競賣)

民事訴訟法上의 强制執行으로, 法院에서 債務者의 不動産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債權者의 金錢債權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민사소송법601 내지 666)를 말한다. 强制競賣의 대상은 不動産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特別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록된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

452 법률용어 강제격리

後天性免疫缺乏症(AIDS)豫防法ㆍ傳染病豫防法및檢疫法 등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감염의 의심이 있는 者를 적당한 격리시설에 보호시키는 行政上卽時强制의 일종을 말한다.

451 법률용어 강제가입 (强制加入)

加入强制

450 법률용어 강전류전선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3(15)).

449 법률용어 강임 (降任)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5(2), 국가공무원법5(4),지방공무원법5(4)).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48 법률용어 강요죄 (强要罪)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24)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강요행위를 취한 경우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重强要罪)에는 刑이 加重된다(형법326).

447 법률용어 강요된 행위 (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脅迫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非難可能性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형법12).

446 법률용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表意者가 他人(相對方 또는 第3者)의 强迫行爲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害惡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眞意아닌 意思表示이다.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는 取消할 수 있으나(민법110①), 제3자의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강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

445 법률용어 강박 (强迫)

사람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표의자(表意者)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①).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善意의 第三者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444 법률용어 강력범 (强力犯)

흉기나 暴力을 쓰는 犯行 또는 그 犯人을 말한다. 知能犯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殺人ㆍ强盜ㆍ强姦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집단적 또는 常習的暴力行爲를 중하게 처벌하려는 特別法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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