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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세무용어 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 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783 경제금융용어 더블딥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dip)은 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가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

782 경제금융용어 수쿠크

수쿠크(sukuk)란 샤리아(Sharia)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이자수익 대신 배당금 혹은 리스료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채권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의 고유가로 자금을 축적한 이슬람 산유국들의 금융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쿠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금융이 전통금융에 비해 보다 안전한 금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성장세가...

781 세무용어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 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 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 인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

780 경제금융용어 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

779 경제금융용어 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이다.

778 경제금융용어 순안정자금조달비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신용경색으로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자금조달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만기불일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경색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및 금융복원력 강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함께 중장기 ...

777 경제금융용어 순상품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이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내며, 무역지수 통계에서 작성된 수출가격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거나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면 1단위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로 이전보다 ...

776 경제금융용어 수확체감의 법칙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 ・ 노동 ・ 토지 등의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생산물 전체는 증가하지만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량 1단위당 생산물의 증가는 차차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원래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수의 증가에 대한 ...

775 경제금융용어 수출입물량지수

무역지수중 수출입물량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은 수출입금액이 단가 요인과 물량요인의 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원유 등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액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경우 동 가격요인을 제외한 물량기준으로 우리...

774 경제금융용어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동 지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 생산활동 및 대외 경쟁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며 주로 수출입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등...

773 경제금융용어 수출보험

상품수출 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수출보험의 운영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내에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하였다. 수출보험은 ① 수입국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② 외국에서의 외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또는 내...

772 경제금융용어 수출경합도지수

특정 국가(Z)에 상품을 수출하는 두 국가(X와 Y)의 수출구조가 비슷할수록 경쟁도가 커진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 국가가 Z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동 지수는 X국과 Y국의 특정 상품이 각각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선택하되 모든 상품에 대해 합산한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수출경합도지수(ES...

771 경제금융용어 수입징수관/지출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요식행위인 국가기관의 명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행위를 결정(명령)하는 국가회계기관은 국고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한다. 이들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명령기관이라 하며 명령기관의 명령행위에 따라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를...

770 경제금융용어 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 ・ 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형태에 따라 산업별 수입유발계수와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계수로 나뉜다. 산업별 수입유발계수는 수입투입계수표에 생산유발계수표를 곱하여 구하고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항목별 최종수요에 의한 수입유발액을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769 경제금융용어 수요탄력성

상품의 가격 변화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라 한다. 탄력성은 반응의 크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높으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

768 경제금융용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반영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심리지수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는 한국은행이 매월 15...

767 경제금융용어 속물효과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 명품브랜드 소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를 속물효과 또는 스놉효과(Snob effect)라고 한다. 즉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

766 경제금융용어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아 결제건수와 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가기관의 차액...

765 경제금융용어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경제심리지표를 말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한국은행은 2005년 1/4분기부터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764 경제금융용어 소비자물가지수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다.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40여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

763 경제금융용어 소비자동향지수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반영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심리지수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는 한국은행이 매월 15...

762 경제금융용어 소비의 비가역성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상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소득 이외에도 과거의 최고 소득수준 또는 타인의 소비수준과 같은 상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과거의 최고 소득수준에 비해 작아지더라도 소비자는 소비를 소득감소에 비례하여 줄이지 않고 이보다 작은 폭으로 줄이게 되는 소비의 비가역성이 발생하게 된다...

761 경제금융용어 소득교역조건/소득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수출물량지수} 산출하는 것으로서 수출 금액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였다면 금기의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수량)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760 경제금융용어 소득5분위배율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의 순서에 따라 20%씩 5등분으로 나눈 다음,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커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분배가 악화하였음을 의미한다.

759 경제금융용어 세계은행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기구 중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IBRD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해 복구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IBRD와 IDA는 별개의 법인체지만 IB...

758 경제금융용어 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

757 경제금융용어 세계경제포럼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회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나 매년 1~2월경 스위스 동부의 다보스에서 연차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라고도 불린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 교수에 의해 창설되어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

756 경제금융용어 성장기여도

성장기여도는 특정 경제부문(예: 산업 X1)이 전체 경제성장(예: ΣXn, 산업 X1, … 산업 Xn,)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체적으로는 아래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 X1의 성장기여도(%p) = X1의 성장기여율 ｘ ΣXn의 증감률 • X1의 성장기여율(%) = (X1의 증감액 / ΣXn의 증감액) ｘ 100 한편 성장기...

755 경제금융용어 선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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