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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부동산용어 공법인(公法人, public corporation)

공법인(公法人, public corporation)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사법인에 대한 것.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동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법인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1323 부동산용어 공법(公法)

공법(公法) 공법이라 함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을 그 내용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가장 전통적인 분류이다. 그러나 그 분류의 표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요한 학설로는 이익설(사회공동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 주체설(국가 또...

1322 부동산용어 공매(公賣)

공매(公賣) 최광의의 의미에서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매각방식을 의미한다. 최광의의 공매에는 강제매각과 임의매각이 포함된다. 강제매각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법원의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압류된 물건을 강제매각하는 공매가 포함된다. 임의매각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한국자산...

1321 부동산용어 공동중개계약(共同仲介契約 : Multiple Listin…

공동중개계약(共同仲介契約 : Multiple Listing Contract) = 공동민사중개계약(共同民事仲介契約), 공동중개의뢰계약(共同仲介依賴契約) 1인의 중개의뢰인이 복수의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인의 중개의뢰인이 1인의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즉, 1건의 중개의뢰에 대해 여러 중개업자들이 공동으로 중개행...

1320 부동산용어 공동중개(共同仲介)

공동중개(共同仲介) 공동중개(共同仲介)란 1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 제16조의5에서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제도와 공동중개의 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정보관리의무(허위정보 등록금지 및 계약체결보고)를 규율하고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2인의 중개업자 상호간에는...

1319 부동산용어 공동주택(共同住宅)

공동주택(共同住宅)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 아파트란 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

1318 부동산용어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 혹은 총괄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설정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의...

1317 부동산용어 공동입찰(共同入札)

공동입찰(共同入札)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5 제3항). 공동입찰은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ㆍ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과...

1316 부동산용어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특별시와 광역시, 도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9조제1항).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물처리 공동시설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토지ㆍ...

1315 경제금융용어 공동구(共同溝)

공동구(共同溝) 도시계획법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9호).

1314 부동산용어 공동경매(共同競賣)

공동경매(共同競賣) 공동경매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명의 채권자가 각기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경매신청인이 되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경매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62조).

1313 부동산용어 공도(公道, public rode, public high…

공도(公道, public rode, public highway) 공도란 시, 도, 읍, 면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축조ㆍ인정 또는 관리하여 도로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도로를 의미한다.

1312 부동산용어 공공용시설(公共用施設)

공공용시설(公共用施設) 공공용시설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

1311 부동산용어 공공시설(公共施設)

공공시설(公共施設) 일반적으로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작물 등을 말한다. 이를 정의한 법률은 많으나, 각각의 법률의 목적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제135조). 도시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기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310 부동산용어 공공공지(公共空地)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1309 부동산용어 공개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1308 부동산용어 골재(骨材, aggregate)

골재(骨材, aggregate) 골재라 함은 하천ㆍ산림ㆍ공유수면 기타 지상ㆍ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ㆍ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1307 부동산용어 고지(高地)

고지(高地) 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1306 부동산용어 고의(故意, intention)

고의(故意, intention)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과실에 반대되는 말이다.

1305 부동산용어 고용(雇傭)

고용(雇傭)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1304 부동산용어 고속철도(高速鐵道)

고속철도(高速鐵道)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조).

1303 부동산용어 고속도로(高速道路)

고속도로(高速道路)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1302 부동산용어 고속국도(高速國道)

고속국도(高速國道)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中軸部分)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

1301 부동산용어 고도지구(高度地區)

고도지구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3호).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가.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1300 부동산용어 계획단위개발(PUD : planned unit devel…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또는 제도

1299 부동산용어 계절변동(季節變動, seasonal variation)

계절변동(季節變動, seasonal variation) 월별이나 분기별 경제시계열에는 매년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1년 주기의 변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동을 「계절성」 또는 「계절변동요인」이라고 부른다. 주택부동산경기는 봄과 가을 이사철을 중심으로 상승되며, 겨울과 여름을 중심으로 하강되는 계절변동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1298 부동산용어 계약해지(契約解止)

계약해지(契約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1297 부동산용어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ㆍ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

1296 부동산용어 계약자유원칙(契約自由原則)

계약자유원칙(契約自由原則) 계약은 언제ㆍ어디서ㆍ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체결하든지 자유이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하고, 계약방식의 자유ㆍ계약체결의 자유ㆍ계약내용ㆍ결정의 자유가 있다. [1] 계약방식의 자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등에 대한 쌍방의사(雙方意思)가 합치(合致)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계약성...

1295 부동산용어 계약서검인(檢印)

계약서검인(檢印) 계약(契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委任)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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